(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정부와 여당이 조국 전 법무장관 사퇴 뒤 검찰개혁을 강력히 주문하는 가운데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두고 여당에서 이견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금 의원은 먼저 "공수처는 본질상 사정기구"라며 "우리나라에 권력기관인 사정기구를 또 하나 만드는데 반대한다"고 말했다.
금 의원은 "우리 사회가 사법 과잉, 검찰 과잉의 문제를 안고 있다"며 '그렇다면 기존의 권력기관의 권한과 힘을 축소하고 제한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또 다른 특별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은 시대적 과제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금태섭 의원. (사진=연합뉴스)
금 의원은 또 "일정한 직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를 수사 및 기소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는 전 세계 어느 국가에도 없다"며 공수처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금 의원은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해법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제안했다. "전 세계 어떤 선진국에서도 대한민국 검찰처럼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는 기관을 운영하지 않는다"며 "검찰에서 수사권을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면 바로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전망했다.
금 의원은 이와 함께 "사정기관인 공수처가 일단 설치되면 악용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금 의원은 "우리나라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중심제 국가"이고 "권력기관들은 본질적으로 청와대를 바라본다"며 "공수처라는 권력기관이 하나 더 생기면 이제 양 손에 검찰과 공수처를 들고 전횡을 일삼을 위험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금 의원은 이어 "어떤 분들은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라 정권에 충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며 "우리가 수십년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게 하는데 실패해왔는데 무슨 기발한 방법이 있어서 공수처를 그런 착한 기관으로 만들 수 있느냐고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금 의원의 문제의식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검찰의 가장 큰 문제는 견제할 수 있는 기구가 없었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백혜련 의원. (사진=연합뉴스)
백 의원은 "그동안 검찰에서 한 수사를 국민들이 믿지 못한다"며 "특히 고위 공직자 그리고 제 식구 감싸기 식으로 검사가 저지른 비리에 대해서 수사하는 결과는 국민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법원이라든지 이 식구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구가 수사해 달다는 것이 국민들의 요구"라고 반박했다.
백 의원은 아울러 정권에 따라 공수처가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공수처장 임명방식에 있어서 검찰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는 구조로 돼있다"며 "대통령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야당의 비토권이 인정되고 추천위원의 권한이 확실하게 보장돼 있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공수처의 검찰 견제 역할을 언급하며 "공수처 검사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리고 검찰이 저지른 범죄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자체만으로 견제와 균현의 원리가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적 검찰 통제를 위한 공수처 설치는 확고한 국민의 명령"이라며 검찰개혁 의지를 거듭 강조한 반면 자유한국당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면서 공수처라는 또 다른 괴물을 탄생시키는 것을 모순이고 자가당착"이라고 공수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