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한 14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후임 인선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후임 인선에 대해) 물론 고민은 하고 있지만 의미있게 드릴 수 있는 이야기는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인사권자인 대통령께서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특별한 지시가 있던 것은 아니다"라며 "후임자에 대한 논의가 구체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고민에 빠진 이유 중 하나는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와 그 이후 정국이 개인은 물론 정권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따라서 차기 법무부 장관이 될 사람은 최소한 인사청문회에서 발목이 잡혀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여권과 청와대에 공유되고 있다.
이로 인해 후임 인사 및 검증에 예상보다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현행 김오수 차관의 대행 체제가 생각보다 오래 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원포인트 개각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한동안 김 차관 대행 체제로 갈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한 축인 조 전 장관의 개혁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므로 지금은 신속한 인선으로 논란의 불씨를 만들기보다는 개혁의 또다른 핵심 축인 검찰개혁법안의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이라는 판단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의 1호 공약인 검찰 개혁을 이끌 부처의 수장을 오래 비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의 역할은 단순히 정부 차원의 개혁안을 만드는 데 한정돼 있지 않고, 검찰의 자체 개혁 동력을 불어넣으며 국회에 입법 협조를 요구하는 데에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강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인사를 빠르게 찾아야 할 필요성도 작지 않다.
현재 정치권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는 친문 핵심으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다. 전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을 지냈고 국회에선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직을 맡았다.
또 전 의원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이호철 전 민정수석과 함께 '3철'로 분류되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임명 시 호흡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하지만 전 의원은 15일 "총선을 준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국회에 있기로 했고 당에서도 하는 역할도 있다"며 법무부 장관 설을 일축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검찰 개혁 완수를 위해서는 친문 핵심이 나서줘야 한다는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
이외에도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하마평에 올랐다. 판사 출신의 박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법무비서관을 지내는 등 전문성에서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입각 시 내년 총선을 포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 또 검찰개혁은 문 대통령의 표현처럼 '누구도 해내지 못했던 일'로 성공할 경우 커다란 정치적 자산이 될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의 후과도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깜짝 발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는 참여연대 공동대표로 활동하며 검찰 개혁에 꾸준히 의견을 내왔고,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지향하는 문재인 정부 원칙에도 부합한다.
또 조 전 장관이 사퇴의 변을 전하며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한 점도 개혁적 성향의 새로운 인물 기용 가능성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이외에도 조 전 장관이 전격 사퇴로 생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수습하고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김오수 차관이 승진 임명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한 김 차관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조 전 장관 때 함께 검찰개혁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다. 개혁 동력을 이어가는 데에는 적임자라는 분석이다. 검찰 출신으로 자체 개혁이 필요한 검찰조직을 잘 알고 있다는 점도 임명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