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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신환 "검찰개혁법 우선 처리, 수용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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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공수처 법안 조율 입장부터 정하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15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당시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부터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조국 전 장관도 퇴진한 마당에 민주당은 더 이상 물타기할 생각을 말고 집권당다운 책임감을 가지고 순리대로 검찰개혁 문제에 접근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법안 등 이름부터 다른 2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상태"라며 "민주당이 검찰개혁을 하고 싶다면 야당을 자극하며 변죽만 울릴 게 아니라 2개 공수처 법안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지 입장부터 정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어 "검찰이 밉다는 이유로 검찰의 권한을 공수처에도 똑같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공수처장부터 수사관까지 모조리 임명하도록 하는 여당의 안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검찰을 부활시키는 검찰개악이 되고 말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 검찰개혁이라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여기에는 2가지 원칙이 있다"며 "정치 권력으로부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문제와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또 조 전 장관의 사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번 사태의 일말을 책임을 느꼈다면 송구스럽다는 표현으로 슬그머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왜 분열이 아니라고 했다가 갈등이라고 입장을 바꿨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정식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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