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14일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된 3법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고 '합의 처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있었던 여권의 고위 당정청 회의를 두고 "내용은 맹탕, 주체는 부적격, 그리고 의도는 불순하다"며 "당정청 전체가 일제히 조국 방탄 검찰개혁에 나섰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면서 "검찰만이 개혁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법안은 물론이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사개특위와 정개특위에 가 있었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시켜서 합의처리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여당이 진정성 있는 논의의 장에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상정 이후 국회가 파행됐을 때 두 특위에 상정됐던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담은 선거제 개편안을 합의 처리하자고 요구했었다.
그러다 여야는 지난 6월 해당 법안들을 두고 '각 당의 안을 종합하여 논의한 후 합의정신에 따라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국회를 정상화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