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김덕기의 아침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김덕기 앵커
■ 코너 : 이용문 기자의 <정치본색-정치의 민낯을 본다>
13일 오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린 검찰개혁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해찬 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뉴스픽, 오늘은 정치본색 시간입니다. 정치부 이용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휴일인 어제 고위당정청이 열렸죠?
◇ 이용문)어제 오후 2시였습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실에서 열렸구요. 고위당정청은 당 대표와 총리, 청와대 실장이 멤버가 되는 회의체입니다.
원내대표와 장관, 수석만 참석하는 회의를 당정청 정책협의회라고 하는데 격이 대표와 총리급으로 높아지면 고위당정청이라고 부릅니다.
어제 회의는 이낙연 총리와 이인영 원내대표, 조국 장관 순으로 모두발언을 한 뒤에 여기까지만 취재진에 공개됐구요. 바로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에서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 김덕기)검찰개혁을 서두르자, 이게 합의사항이었죠?
◇ 이용문)그렇습니다.
오늘 조국 법무장관이 검찰개혁안을 발표하고 이 안이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돼 국회에 제출될 것이라는게 이 자리에 배석했던 홍익표 대변인 발표였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
"특별수사부와 관련된 내용뿐 아니라 지금까지 논의됐던 검사 파견 문제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가 함께 담긴 개정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온 특수부는 서울 중앙지검 등 3곳에만 남기고 이름도 '반부패수사부'로 바꿉니다. 이 3곳만 뺀 검찰의 특수부는 형사부가 됩니다.
또 인권보호 수사 준칙에는 실제 조사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는 장시간 조사 금지, 심야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조사 최소화 등 인권보호 준칙도 담깁니다.
◆ 김덕기)피의사실 공표금지 관련 규정도 포함됩니까?
◇ 이용문)오늘 발표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라는 제목의 법무부 훈령인데 원래는 검찰개혁안에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조국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중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 김덕기)어제 고위당정협의에는 조국 장관도 나왔었지요?
◇ 이용문)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은 회의가 비공개로 전환되기 직전 모두발언을 했는데 이 가운데 일부분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 할 길은 멉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합니다"
조 장관은 "흐지부지하거나 대충하고 끝내려고 했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면서 "확실한 결실을 보도록 당.정.청이 힘을 모아주길 부탁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민의 개혁 열망이 헌정 사상 가장 뜨거운 때"라고 말하고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은 본격 입법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덕기)이낙연 국무총리도 어제 당정청에서 검찰개혁을 강조했죠?
◇ 이용문)네 이 총리는 회의가 시작되자 첫 번째 모두발언을 하고 검찰개혁을 주장했는데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검찰개혁이 지금 뜨거운 의제가 됐습니다. 이런 계기에도 검찰개혁을 이루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검찰 자신을 위해서도 불행입니다"
이 총리는 우리는 몇십년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지만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어 "제도와 조직이 변한다고 해서 행동과 문화가 바로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오늘의 검찰개혁은 종결이 아니라 출발이어야 하고 제도와 조직의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 문화의 개선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덕기)당정청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서두르는 모양새죠?
◇ 이용문)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고위 당정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야당들에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국민적 요구인 검찰개혁 법안을 반드시 빠른 시간 내에 완수하자고 제안한다" "야당들도 20대 국회의 끝에서 국민을 위해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이거였습니다.
또 한국당을 향해서는 압박성 발언도 내 놨는데 이 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정당이 당리당략을 위해 정쟁으로 국민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는 공당으로서 국민에게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 4당에는 통큰 결단을 해달라며 부탁하고 한국당에는 압박에 들어간 겁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언론장악저지 및 KBS수신료 분리징수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덕기)그런데 민주당의 이 요구는 여야 4당 합의와는 다른 것 아닙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지금은 평화당이 갈라져 대안신당과 함께 두 당이 됐으니 여야 5당이라고 해야겠습니다. 하여튼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들을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고 공수처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는데 어제 민주당의 주장은 공수처법을 먼저하고 나중에 선거법을 하자는 주장으로 당초 합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 김덕기)지난 4월로 돌아가 보면 선거법을 먼저하기로 합의한데는 이유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공수처법의 처리가 급했었구요.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4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한 선거법 개정이 돼야 내년 총선에서 의석수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을 했었습니다.
따라서 선거법을 먼저 통과시켜주면 야 4당은 공수처법 통과에 협조한다는게 당시 합의였던 겁니다. 그런데 어제 민주당의 제안은 이 순서를 지키지 말자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통큰 결단을 해달라고 이인영 원내대표가 말한 것입니다.
◆ 김덕기)나머지 당들의 머리가 좀 복잡해 지겠군요.
◇ 이용문)선거법 통과를 전제로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하려던 야4당으로서는 이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서 계산이 달라지면서 경우의 수를 생각하느라 머리가 많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최근의 분위기를 보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이 공수처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김덕기)이렇게 검찰개혁안의 처리를 두고도 산식이 복잡합니다만 당정청의 검찰개혁 서두르기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죠? 조국 지키기 입니까 버리기 입니까?
◇ 이용문)한국당은 공수처안은 대통령의 검찰청을 만드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공수처가 설치되면 조국 장관과 관련한 수사도 모두 공수처로 가져가겠다는 생각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조국 구하기용 공수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어제 결졍한 검찰개혁안은 결국은 조국 구하기다라고 한국당은 해석하고 있는 것이지요.
◆ 김덕기)그렇지만 반대해석도 있지 않습니까?
◇ 이용문)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한 것이 검찰개혁이었다면 그 트레이드 마크인 검찰개혁을 마무리했으니 이제 조국 장관으로 야기된 정국을 풀자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목소리는 아직은 민주당 내에서 크게 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당 지지율과 총선이 가까워 지고 있는 정치일정을 감안할 경우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어제 취재진들과 만나서 "민주당과 법무부에서 말하는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조국 사퇴 명분 사퇴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 해석대로라면 조국 지키기가 아니라 버리기로도 보일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