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이 13일 오후 청와대에서 경제상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 이호승 경제수석은 13일 "우리 경제가 위기라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경제 상황에 대해 계속해서 나쁘다는 인식을 심으면 결국 실제로 지출·소비·투자를 미뤄 경기가 나빠진다"며 "이로 인해 직접 피해를 입는 저소득층 및 서민들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점에서 무책임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수석은 이날 작심한 듯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인용해 한국 경제 위기설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이 수석은 "한국은행이 추정한 우리나라의 19~20년 잠재성장률은 2.5%"라며 "이는 한국 경제가 무리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성장률"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하강국면에 처해 있고 이로 인해 우리 수출의 주력인 반도체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건설경기도 나빠 성장률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현재 OECD는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2.1%로, 내년도 경제성장률은 2.3%로 낮춰 전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글로벌 경기 하강국면의 영향은 전세계 주요국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이 수석의 설명이다.
이 수석은 우리처럼 제조업 및 교역에 기반해 성장을 이끌어나가는 독일과 일본을 예시로 들었다.
먼저 2017년 2.5%의 성장률을 보인 독일은 18년에는 1.5%을 기록했고, 19년은 0.5%, 20년은 0.6%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도 17년에 1.9%, 18년도에 0.8%의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올해 1.0%, 내년도 0.6%의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은 17년에 3.2%, 18년에 2.7%의 성장을 했고, 19년엔 2.1%, 20년엔 2.3%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 수석은 "만약 한국도 위기상태에 있는 만큼 나쁘다면, 미국을 제외한 30-50클럽 국가는 모두 다 위기여야 한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경제는 결국 실력대로 가는 것이지 비즈니스 사이클의 영향을 받아 등락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면 부정확한 것이고 객관적이지 않다"며 "우리의 경제성장률의 원천과 실력을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에 논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생산적인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호승 수석은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가 -0.4%를 기록한 것에 대해 '디플레이션'이라는 평가가 나온 점에 대해서도 "너무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이 수석은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9~11월이 굉장히 높았다"며 "물가는 1년 전과 비교를 하므로 10월 물가도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나 농산품을 빼고 계산하면 0.6% 올랐다"거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2%내외이며 한국은행도 내년도 물가를 1.3% 오를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기저효과가 영향을 미쳤을 뿐이며,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것이라는 판단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다.
이 수석은 "사라질 현상을 놓고 이미 디플레이션이라 말하는 것 너무 과도하다"며 "일본이 과거 20년동안 디플레이션을 거치며 고생을 했으므로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위험에 대해 미리 충분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우리 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는건 매우 심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수석은 "한국 경제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 경제의 기적을 찬양하던 잘못된 점을 꼬집던 지난 5~60년 각자의 자리에서 누릴 영예는 같이 누리고 책임질 일은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피나는 경쟁, 노력 및 정책대응이 모여야 할 필요가 있는데, 경제 전문가라면 아무 책임감 없이 문제나 현상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 수석은 일본의 경제보복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의 100일과 앞으로의 1000일을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수석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시행된지 100일동안 숨가쁘게 달려왔고 정부-기업간 정보공유 및 규제 완화 등으로 당장 생산에 차질이 있을 정도의 피해 없이 상황을 관리해왔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제가 마음속 깊이 잊지 않는건 일본이 바라보는 한국의 모습이다. 한국이 오래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단합이 안된다는 의심"이라며 "앞으로 3년정도 기간을 두고 향후계획도 끈질기고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현재 우리가 WTO에 제소해서 양자 협상도 있고 통상·외교라인 실무접촉도 있어 어쨌든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와 관계없이 어차피 우리가 겪어내고 이겨 내야 하는 소재·부품·장비의 경쟁력 강화와 기술자립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