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삼성 방문에 대해 "국정의 난맥을 친재벌·반노동으로 돌파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원회의에서 "조국 사태로 불거진 국정 난맥을 돌파하기 위해 친재벌 반노동 행보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전날 문 대통령의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방문 행보를 비판했다.
특히 심 대표는 문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만남에 대해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3번째 삼성 공장 방문이고 이재용 부회장과는 9번째 만남"이라며 "청와대는 재판과 투자 독려는 별개라고 했습니다만 희대의 국정농단 가담 혐의를 받아 재판 중인 기업 총수를 3년도 안된 짧은 기간에 무려 9번이나 면담하는 것은 민심에도 벗어나고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도 대통령의 친 삼성 행보가 특별히 국민에게 실리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삼성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모든 기업의 투자 결정은 오직 기업 자체의 성장과 수입 전망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나 정부가 사정한다고 투자하고, 투자하지 말라고 투자 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그러면서 "오히려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기업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투자를 사회를 위한 것으로 호도하면서 이를 볼모로 세제 지원이나 특혜성 규제 완화 등 과도한 기업의 요구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게 된다"고 했다.
또 심 대표는 최근 여당이 주요 기업에 더해 전국경제인연합까지 불러 현안 간담회를 연 것과 관련해서도 "여당이 전경련 부활을 자청해서 돕는 모양새를 연출했다"며 "대통령은 지난 4일 경제 4단체장이 건의하는 주 52시간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수용한다고 했고, 오늘 경사노위는 개악된 탄력시간 근로제를 의결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도 줬다 뺐고 노동시간 단축 약속마저 후퇴하고 재벌 편들기에 치중하는 행동은 민생 경제를 등지고 재벌 경제로 가겠다는 그런 선언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심 대표는 "지금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정부의 책임 있는 공공 지출"이라며 "정부는 손 놓고 재벌의 투자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정부가 주도해서 그린 뉴딜을 포함한 공공 투자 협력을 적극 개척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활을 받쳐주면서 총 수요 확대에도 도움이 되는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함으로써 불리한 경제 환경을 적극 돌파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