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도 조국 법무부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을 놓고 여야 간의 격돌이 하루종일 계속됐다.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언론과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조 장관 일가의 탈세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의원은 10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에 대한 국감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조국 일가를 뇌물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을 보면 2차전지 업체 WFM 이 2018년 3월, 시가 55억 상당의 주식 110만주를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씨가 실소유주라는 코링크 PE에 무상으로 줬다"며 "세금 관련해서도 뇌물죄가 성립되면 뇌물이 기타 소득이 되니 소득세 문제가, 뇌물이 아니더라도 무상 증여니 증여세가 발생한다고 파악된다"며 "검찰 조사 중이더라도 세금 문제가 있으니 국세청이 독자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엄용수 의원은 "인사청문회 때 조 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정경심씨가 2015년 이후 상속세를 낸 적이 없다"며 "당연히 납부 기한이 지났는데 국세청이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엄 의원은 정씨가 지난 2015년 19억원 상당의 토지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장이 세무조사중="" 조사반장과="" 통화할="" 거냐="">
추경호 의원은 "국세청장의 친인척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조사반장과 통화를 요청하면 통화할 것이냐"며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이런 통화를 하면 감찰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자택 압수수색 당시 조 장관이 현장에 있던 검사와 통화한 것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국세청장은 "업무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한치의 오해도 없게 집행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심재철 의원은 "세무조사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결과를 보고 하겠다는데 내부에서 따져보지도 않고 손도 안댄다는 게 정권의 눈치보는게 아니냐"며 "그렇게 줏대없이 대한민국 국세행정을 이끌어가냐"고 질타했다.
권성동 의원은 "국세청장 취임 직전 1가구 2주택 비난을 피하려고 1억 5천만원을 손해보고 아파트를 팔지 않았느냐"며 "상속세, 증여세 탈루, 명의 신탁, 탈세까지 한 사람이 당시 민정수석으로 지시한 거 보니 억울하거나 속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조국 관련 세무조사 질의, 요구에 대해 정치 공세가 아니냐며 자제하라는데 지금 야당으로서 국감하는 거냐"며 "국회의원은 대통령을 정점으로하는 행정부를 비판하고 감시하기 위해 국감을 하는 것"이라며 야당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권 의원은 "조국에 대한 탈세 혐의가 명확한데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해야지 감춘 듯이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국세청이 어떻게 신뢰를 받겠냐"고 질타했다.
권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야당 의원들은 "잘 했어"라며 환호하기도 했다.
<여, '정치적="" 세무조사'="" 고리="" 끊어야="">
야당의 공세에 대해 여당은 시종일관 '조국 수호'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부정확한 언론보도를 통해 세무조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정경심씨의 코링크PE 지분 차명 보유 의혹에 대해 몇 가지 의혹만으로 명의 신탁으로 단정짓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국세청은 정치적 세무조사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정호 의원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 국세청을 동원해 강금원, 박연차 씨 등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기업인들을 먼지털듯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고 검찰은 저인망식 수사로 노 전 대통령을 사지로 내 몬 아픈 기억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들어 국세청에 누가 권력형 세무조사를 하라 마라 하느냐"고 말했다.
김경협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정치적 세무조사에 대해 과거 집권 경험을 갖고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고 국세청에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김정우 의원은 "정씨가 두 번에 걸쳐 상속세를 모두 납부했다고 하는데 야당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며 "납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개별 납세 정보에 대해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