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사진=연합뉴스)
정부로부터 연구개발비(R&D)를 지원받은 뒤 이를 유용해 환수조치된 일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정책자금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5개 연구개발비 지원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R&D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경우는 총 411건, 금액은 4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58건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총181억 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A 업체는 지난 2015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3개 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비를 중복 지원받았는데, 총 3건에 대해서 부정사용 등으로 17억 8천만원을 환수당했다. 하지만 이듬해부터 2년간 이 업체는 중진공으로부터 총 2회에 걸쳐 11억 4천만원의 정책자금을 지원받았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R&D를 부정사용할 경우 정부출연금을 전액 환수조치하고, 3년의 참여제한 조치를 실시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정우택 의원은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기관과 정책자금을 운영하는 기관 간 정보교환이 미흡하고 여과장치가 없어 정부 예산이 허투루 낭비되고 있다”면서 “연구개발비 부정사용에 정책자금을 중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문제가 있다"고 시인한 뒤 "'심스'시스템을 개발해 정부 자금지원 내역을 집중시켜 관리할 방침"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