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김유근 1차장, 김현종 2차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두 개의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문 대통령이 내놓은 첫 공식 입장이다.
◇ 文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문 대통령은 직접 목소리를 낸 국민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도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많은 국민께서 의견을 표현하셨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국론 분열 양상에 대한 우려를 전하면서 사실상 국민에게 대규모 집회를 멈춰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문 대통령이 광장 정치에 대한 해법으로 제시한 것은 '절차에 따른 해결'이다.
문 대통령은 "다양한 의견 속에서도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광화문과 서초동 집회에 모인 시민들 모두 '검찰 개혁'을 염원하고 있다는 상황 인식이다.
문 대통령은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 법무부, 검찰을 향해 검찰개혁에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국회는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관련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법무부와 검찰도 '한 몸'이므로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고,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 속도를 내 달라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입법 관련 부분은 검찰에서, 제도적인 부분은 법무부에서, 관행과 문화 등을 바꿔내는 것은 검찰에서 절차에 따라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대로에서 열린 제8차 사법적폐 청산을 위한 검찰개혁 촛불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조국 수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 '검찰 개혁-조국 결단' 여전한 인식차…광장 정치 해소 의문하지만 문 대통령의 인식처럼 '검찰개혁 드라이브'가 현 양상을 풀어나가는 해법이 될지는 미지수다.
먼저, 서초동 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주요 구호 중 하나가 '검찰 개혁'인 점은 분명하지만 광화문 집회 참가자들도 같은 입장인지는 의문이 따른다.
관련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광화문 집회에 모였던 분들은 검찰개혁 필요성에 반대하는 것인지 제가 묻고 싶다"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여타 여론조사들을 통해서도 과반이 넘는 수치로 찬성 의견이 나왔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물론 야권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식차는 너무나도 뚜렷하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자유한국당도 100% 찬성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법무부 장관이 있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국 사태 수습 후, 비로소 논의가 가능하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이날 "검찰의 비합리적 관행은 반드시 개혁돼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금은 조국을 사퇴시키고 국론분열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이 이뤄지려면 조국 장관의 거취에 대한 결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만, 문 대통령은 관련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엄중하게 진행되고 있어 뭐라고 언급하는 것이 옳은가 의문"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사안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인식차 때문에 이날 여야가 합의한 정치협상회의에서 검찰개혁 논의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광장 정치가 해소될 가능성도 작아 보인다.
이미 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광화문 앞길을 가득 메운 국민의 행동을,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고 듣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라며 "하나로 모아지고 있는 국민의 뜻은 '검찰 개혁'이 아니라 '조국 파면'"이라고 비판했다.
보수 진영은 오는 9일 광화문에서 '조국 퇴진'을 위한 대규모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 '사법적폐청산 범국민 시민연대'도 오는 12일 9번째 촛불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