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정교모 소속 회원들이 조국 사퇴 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문재인 정권 검찰 개혁안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될 경우, 대통령의 직속 사찰 기구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7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20층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 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교모는 지난달 19일 조국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대학교수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이에 수천 명이 동참했다고 밝힌 단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종민 변호사(전 광주지검 순천지검장)은 "국회에 제출된 법안을 보면, 공수처는 행정부와 국회, 사법부, 군을 포함한 국정 전반을 정치적으로 통제하고 장악할 수 있다"며 "사실상 대통령의 직속 사찰 수사기구로 변질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공수처는 50%가 검사고 나머지 50%는 다른 곳에서 채워야 한다"며 "상당수를 민변에서 채울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국가 검찰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검사 인사권을 제한하고, 공수처 대신 법무부 산하 특별수사기구를 신설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현행 검찰 개혁안은 법무부 장관의 검찰 내 인사 제청권과 업무 감찰권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이런 식으로 개혁이 진행되면 (정권 차원의) 이념적 보복 인사와 물갈이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조국 법무장관은 검찰을 장악하려고 하면서 겉으로는 인권침해나 감상적인 부분을 내세워서 국민의 지지를 얻는 이중 플레이적 태도를 떨쳐버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교모는 시국선언문에 대한 서명을 지속해서 받아 2차 시국선언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교모 측은 "조국 장관이 퇴임할 때까지 계속 서명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