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대 서울고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린 서울 고등검찰청 대회의실은 시작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으로 얼룩졌다.
조 장관과 관련한 발언은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의 업무보고가 끝나자마자 시작됐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은 배 지검장을 향해 "국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것은 조 장관에 대한 수사 내용"이라며 "현재 수사 중이라지만 오늘 국감은 그 질문이 주류를 이룰 것인데 업무보고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
배 지검장이 "(수사 중이어서) 그렇다"며 답하자 박 의원은 "국민적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보고를 추가적으로라도 간단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다"고 거듭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진 자료요청과 의사진행발언에서도 조 장관에 대한 내용이 쏟아져나왔다.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은 "일가족이 이렇게 많은 혐의를 받은 것이 단군 이래 최초가 아닌가 싶다"며 "검찰이 사안별로 얼마나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 기각·발부했는지, 사법농단 사건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수사관 투입됐는지 비교 자료를 내달라"고 말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 의원은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찰이 청구한 영장 사본, 피의자와 변호인단의 숫자와 압수수색을 통보한 시간, 변호인의 이의제기 내용, 지난 10년간 중앙지검에서 일어난 공개·비공개 소환내역과 주차장으로 출입한 내역, 피의자가 진술조서 날인 없이 귀가한 건 수, 날인 없는 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한 검찰의 의견 등 광범위한 내용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같은 당 정갑윤 의원과 정점식 의원도 압수수색 당시 자택에 있는 인물의 수와 성별,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조범동씨에 대한 공소장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설전은 한국당 장제원 의원이 조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한 검사가 네티즌들로부터 무차별 사이버테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면서 시작됐다.
장 의원은 "다른 여 검사와 비교해서 '누가 예쁜가', '얼굴이 반정부 시위하게 생겼네' 등 여 검사가 사이버테러를 당했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칼이 꽂힌 인형이 배달된 것으로 아는데 테러를 당하고 압박, 겁박 당하는 사람(검사)들이 있으면 정확한 사례를 문건으로 보고해 달라"고 말했다.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 및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적어도 국회가, 정당이 거리의 여과되지 않은 테러 수준의 말을 증폭시키는 스피커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조 장관과 가족에 대한 2달간의 언어폭력 테러가 검찰과 그 여 검사에 대한 것에 비해 수백 배는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압수수색을 한 검사에 대해 인신공격이 아니라 겁박과 협박 수준으로 테러를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걱정을 의혹을 증폭시킨다(고 보)는 저 인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법무장관, 여당의 당 대표와 최고위원, 수석대변인, 대변인들이 검찰 공격을 식은 죽 먹기로 하고 그 분의 이름과 얼굴까지 등장하는 협박과 테러가 있는데 이를 국감장에서 걱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당연한 임무"라고 재반박에 나섰다.
정갑윤 의원이 질의 중 조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라고 부른 일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법사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선배이신 정 의원께서 장관을 '가족사기단의 수괴'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표현이 지나치지 않느냐"며 "정 의원이 이 표현을 철회하고 의사록에서도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법사위의 품위를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 의원은 "어쩜 그렇게 사사건건 간섭을 하느냐"며 "그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송 의원은 "다른 의원이 발언을 할 때 말하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누가 당신 얘기를 했느냐. 왜 버릇을 못 버리고 그러느냐"며 격앙된 모습으로 장 의원을 꾸짖었다.
정 의원은 "송 의원의 지적에 대해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것이 좋은데, 판단은 국민이 한다"며 "저도 상당히 고심한 표현이지만 아무리 해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송 의원의 지적에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