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현관 앞에서 취재진이 정경심 교수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첫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하는 분위기다.
조 장관 자녀에 이어 부인인 정 교수까지 조사를 받자 조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예상 속에 법조계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정 교수는 전날 오전 9시쯤 검찰 청사에 도착해 8시간에 걸쳐 조사를 받고 오후 5시10분쯤 귀가했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를 둘러싼 여러 의혹과 관련해 구체적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조사할 계획이었다.
특히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이 불거진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가 전날 구속 기간이 만료돼 재판에 넘겨지면서, 펀드 관련 의혹 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검찰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조사를 중단해 달라는 정 교수 측 요청을 받아들여 오후 4시쯤 실질적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후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통보해 추가 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5촌 조카 조씨의 공소장에도 정 교수가 연루됐다는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정 교수를 비롯해 사모펀드 의혹에 연루된 공범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부인이 직간접적으로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모펀드' 의혹과는 한 발 떨어져 있다. 하지만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를 둘러싼 의혹에는 조 장관이 몸담았던 곳으로 개입 여부에 따라서는 직접 조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검찰은 허위 인턴 활동 의혹이 제기된 딸·아들의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증명서 발급에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 중이다.
또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해 온 웅동학원 채무 소송 과정이나 정 교수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당시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한편 검찰은 전날 비공개 소환 조사한 정 교수와 관련해 진술 태도나 진술 거부 여부와 같은 조사 상황에 대해 일절 함구하고 있다.
검찰은 첫 소환 조사에서 8시간 만에 귀가한 정 교수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미지=연합뉴스)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한 날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 의지를 드러낸 검찰이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어닥칠 '역풍'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은 물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거취와 관련한 뒷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는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형적인 먼지떨이식 수사', '과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난 등의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일 동력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