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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법무장관 부인 檢 소환…신병처리 여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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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청구 등 신병처리 수사 최대 분수령 전망
법조계 안팎, 구속영장 청구 여부 의견 엇갈려
신병 확보 여부에 따라 윤석열·조국 타격 불가피

(사진=연합뉴스)

 

조국 법무부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검찰 소환 조사가 이뤄지면서 향후 정 교수 신병 처리 여부가 관련 수사의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최근 조 장관 일가 수사를 놓고 여권과 검찰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어 정 교수 신병처리 결과에 따라서는 검찰이나 조 장관에게 미칠 타격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정 교수를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지난 8월 27일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의혹 규명을 위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지 37일 만이다.

검찰은 크게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자녀 입시 과정 및 장학금 수령 의혹 △조 장관 일가가 운영하는 웅동학원 등 3가지를 주요 혐의로 구분하고 수사해 왔다.

정 교수는 관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인물로 꼽혀 왔다.

검찰은 애초 청사 출입 원칙에 따라 1층 출입문을 통해 출석하도록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정 교수의 최근 건강 상태와 예상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할 우려 등을 고려해 비공개 소환으로 방침을 바뀐 뒤 이날 전격 소환했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를 마치는 대로 진술 내용을 분석해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를 두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을 중심으로 한 날선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서도 대대적인 수사를 통해 진실 규명 의지를 드러낸 검찰이 각종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정 교수를 불구속 기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다만 일각에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불어닥칠 '역풍'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을 수 있다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무리한 수사'라는 비판은 물론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조 장관 일가 수사에 나섰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윤석열 검찰총장 책임론이 대두되면서 거취와 관련한 뒷말이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반대로 법원이 정 교수의 구속 사유를 인정해 영장을 발부한다면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형적인 먼지털이식 수사', '과한 수사권 남용'이라는 비난 등의 부담을 덜어낼 것으로 보인다. 또 정 교수에 이어 조 장관을 상대로 직접 조사를 벌일 동력도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14일 체포해 이날 구속기간이 만료하는 조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그는 정 교수가 자녀 명의로 출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PE에 사실상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발굴 등 펀드 운용에도 깊숙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조 장관 측은 구체적인 투자처를 알지 못하고 투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지만, 검찰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또 '자녀 입시비리' 의혹 외에도 조 장관 일가를 둘러싼 사모펀드 및 웅동학원 관련 의혹 전반에서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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