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9:05~19:50)
■ 방송일 : 2019년 10월 2일 (수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 정관용> 각 당의 대표선수급 의원들 목소리로 정국 현안 조목조목 살펴보는 수요국회 여의도 베테랑. 오늘 자유한국당 순서고요. 자유한국당의 대표선수 원내대표도 지내신 바 있죠. 정우택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정우택> 안녕하셨습니까?
◇ 정관용> 상임위가 어디세요?
◆ 정우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에 있습니다.
◇ 정관용> 오늘부터 국정감사 했죠? 오늘 어느 기관?
◆ 정우택> 오늘 산업부 중에서도 통상과 산업 부문. 에너지 부문은 다음 주 월요일날 하기로 했고요.
◇ 정관용> 에너지 쪽에 가면 태양광 연결되면서 조국 장관 관련된 얘기가 나오겠네요.
◆ 정우택>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증인 채택 어떻게 됐어요?
◆ 정우택> 증인 채택은 조국 관련된 그 기업들에서 상당히 지금 여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어서 최종 합의는 못 봤지만 반대가 굉장히 심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투자한 업체 이런 데.
◆ 정우택> 예를 들면 익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대표가 또 몸이 아프다 이런 통보가 와 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업체를 불러서 뭘 추궁할 게 있어요?
◆ 정우택> 물어볼 게 있죠. 그래서 익성이 원래 자동차 부품 말고 다른 데로 하게 된 계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원래 했던 것과 다르게 코링크PE 이후에 소위 조금 업종을 변경해 가면서 이득을 올린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물어본다고 해서 딱 잡아떼면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결정적 근거나 제보 같은 게 혹시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 정우택> 제보 같은 것들은 저희들이 많이 받고 있지만 그 제보를 얘기해도 이번에 조국 사태를 이렇게 보니까 이건 검찰에 가서 수사해서 나타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수사권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전에는 상대방이 딱 잡아떼면 의혹만 부풀려졌지 결과가 안 나오니까 답답합니다.
◇ 정관용> 게다가 지금 산자위에서 부르려고 하는 업체 관계자들도 검찰의 수사대상이잖아요.
◆ 정우택> 수사 받았죠.
◇ 정관용> 그럼 그 사람들은 증인으로 혹여 나온다손 치더라도 아무리 정우택 의원이 집요하게 또 상당한 제보를 근거로 구체적 질문을 해도 저희 수사 받고 있기 때문에 대답 못 합니다 이러면 끝나잖아요. 그러면 부르나 마나 아닌가요?
◆ 정우택> 요새는 글쎄, 제가 의정생활을 쭉 하면서 보면 예전에 국정감사를 하고 증인채택이 되면 거의 그것이 했는데 지금은 보면 이제는 상대방이 딱 잡아떼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국회로서의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박종민기자)
◇ 정관용> 게다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 정우택> 그렇기는 합니다.
◇ 정관용> 그럼 사실 증인채택이 돼봐야 별로 실익이 없는데 그 증인채택 문제를 가지고 여야 간에 입씨름하고 공방할 이유도 없는 거 아니에요?
◆ 정우택> 그런 의미에서도 저는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보고요. 다만 이게 조국 사태 자체가 국민의 아직도 초미의 관심사 아닙니까? 여기 관심 있는 것에 대한 명백한 진실을 조금이라도 뭔가는 물어보고 또 국민들한테 알릴 그런 의미에서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왕 지금 정우택 의원이 표현하셨으니까 받아서 큰 차원에서 국정감사 떠나서 방금 조국 사태라고 표현하시고 국민적 초미의 관심사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런데 지금 정부 여당과 또 우리 사회 한 절반 정도는 이제는 조국 사태, 조국 국면이 아니라 검찰개혁 국면이다, 이미 상황이 바뀌었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정우택> 물론 검찰개혁이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고 그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특히나 이번에 이 과정을 거치면서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지나치고 과도한 검찰의 수사 행태가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그래서 국민적 아젠다로 검찰개혁이 떠올랐다 이런 인식 말이죠.
◆ 정우택> 그런 인식이 일부 있고요.
◇ 정관용> 일부다.
◆ 정우택> 저는 일부라고 봅니다. 또 여당도 그런 인식 하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수사를 하는 데 소위 범법 의혹이 드러났기 때문에 검찰이 그 수사기법에 의해서 수사를 하는 것 같고 그건 과도한 수사다. 왜냐하면 딸이나 아들 문제가 만약 의혹이 부풀려지지 않았다면 딸 의혹을 조사할 필요 없겠죠. 그런데 딸 의혹도 여러 가지 학교 진학문제에서 의혹이 부풀려졌기 때문에 그 가족을 수사하는 것을 갖고 이걸 과도한 수사다 하는 것을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 정관용> 과도하다고 안 느끼세요?
◆ 정우택> 저는 과도하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러서 지금 그게 무슨 어떤 위협적 행태를 한 게 아니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조사를 하는 것인데 그것을 지금 어떤 형태가 그게 이루어져서 일가족 모두 구속을 시켰다 그러면 그건 과도하다고 누구나 판단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태가 아니고 지금 진실을 밝혀가는 과정에서의 수사기 때문에 그것을 과도하다고 얘기하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요.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조국 지금 장관을 소위 옹호하는 거하고 검찰개혁 하고는 저는 별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만이 검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것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선 이것 자체가 저는 해외토픽감이다.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앉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해외토픽감이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이건 분리해서 조국 장관은 빨리 사퇴하거나 퇴진시켜야 된다 이 말이고.
◆ 정우택> 사퇴해야죠.
◇ 정관용> 그리고 검찰개혁은 검찰개혁대로 하자 그런 거죠.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신다?
◆ 정우택> 네. 검찰개혁의 가장 핵심이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검찰에 대한 인사권을 독립시켜줘야 됩니다. 아직도 검찰을 임명하는 걸 권력 잡은 사람이 좌지우지.
◇ 정관용> 그럼 검찰 권력을 가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해요?
◆ 정우택> 검찰총장이 아니라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든지 그건 권력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기까지만 말을. 그 방법에 대해서는.
◇ 정관용>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까? 검찰권을.
◆ 정우택> 검찰총장을 누구를 앉히느냐는 겁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앉히는 거 아닙니까? 검찰총장을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들이 예를 들면 검사들이 투표해서 뽑는 방법일 수 있고 다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총장을 앉힐 수도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권력 가진 사람이 검찰총장을 앉히면 안 된다, 이것을 좀 강조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런 수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수사가 이뤄질 때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두 가지 행태가 지금 다 조국 장관한테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는 벌어지고 있다. 이 점을 강조하고 싶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이제 지금 정부는, 여당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마 권력이 검찰을 수족처럼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은 검찰을 정식적으로 독립시켜주었다. 독립시켜줬더니 검찰이 무소불위에 어디서부터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걸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하거든요.
◆ 정우택> 독립시켜준 게 아니라 자기 우군인 줄 알고 우리 우군이라는 것은 권력에서 얘기하면 얼마든지 말을 듣는 총장인 줄 알았는데 지금 하는 거 보니까 아니다, 여기에 지금 여당이 분개를 하는 겁니다. 이건 저희로서 봐서는 여당이 웃긴다. 조금 전까지는 윤석열 총장을 앞세워서 적폐수사할 때는 다 박수치더니 아니, 지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대니까 윤석열 총장은 여기서 우리의 적이다.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미 보도가 나갔지만 지금 검찰에서 피의사실 공표죄로 해서 수사하고 있는 검사들을 고발을 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면 오히려 지금 조국 가족 쪽에서 그것을 고발했다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여당이 지금 조국 가족의 법정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은 지금 완전히 코미디를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우리 정우택 의원 잘 아시지만 저랑 얘기를 하면 저는 정우택 의원의 주장도 상당 부분 수긍을 하잖아요. 윤석열 총장 시켜놓고 자기 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니라서 지금 당황하고 있다? 뭐 그런 인식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는 게 검사 출신의 민정수석을 데려다가 검찰에 대해서 시시콜콜 개입하려고 하지 않는 청와대였다는 것은 또 인정해야 되지 않나요?
◆ 정우택>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은 기대했었는데 지금 나타나는 현상을 보니까 아니다. 더군다나 지금 역대 정권을 보면 민정수석 하던 사람이 바로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사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민정수석이.
생방송 출연 중인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시사자키 유튜브 캡쳐)
◇ 정관용> 그런데 그 민정수석이 검찰 출신으로 와서 민정수석 있으면서도 대통령의 지시를 검찰에 전달하고 조정하고 하는 역할을 하다가 아예 법무장관으로 가는. 이건 정말 문제지만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 민정수석이 검찰에 개입도 안 하고 검찰개혁을 하러 법무장관이 가는 것하고는 다르지 않느냐. 이 논리는요.
◆ 정우택> 그 논리만 쳐다보면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어나는 현상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이분 조국 이 사람만이 검찰개혁을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나는 없다고 봅니다. 이 나라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있는데 조국 장관 아니면 검찰개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지.
◇ 정관용> 충분히 가능한 주장이십니다, 그건.
◆ 정우택>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정치적으로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과 누구냐 조국 장관의 어떤 공동운명체적 이 정권 창출의 공동운명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손을 못 놓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까지 나오는 거죠.
◇ 정관용> 조국 장관이 그 정도예요, 파워가?
◆ 정우택> 대단하죠.
◇ 정관용> 문재인 정권 창출의 공동.
◆ 정우택> 영어해서 죄송합니다. 핵심 이너 서클에 있는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렇게 보세요?
◆ 정우택> 그러니까 후계자 이야기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 정관용> 그거 외신에서 나온 얘기죠?
◆ 정우택> 국내에서도 많이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까지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그렇게 보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우리끼리 얘기지만 사실 탄핵국면 거친 대선 아닙니까? 벚꽃 대선. 문재인 대통령은 그냥 쭉 대통령 바로 된 거 아니에요. 굳이 꼭 조국 당시 교수가 없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큰 공이 그렇게 있을까요?
◆ 정우택> 저는 거기 아까 말한 대로 핵심서클에 있어서 그분이 한 역할이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또 그 기능이 지금 작동하고 있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못 놓고 있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팽배해져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윤석열 총장이 조국 장관 임명을 처음부터 반대했다. 또 조국 장관이 시도할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의미에서 정치적으로 과잉수사를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은 전혀 동의 못 한다?
◆ 정우택> 그런 설이 있어요. 설이 있어서 오늘은 아니고 얼마 전에 대정부질문에서도 질의가 나왔고 총리가 정부에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 그걸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부인을 했습니다마는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조국 장관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다는 그런 설은 있고 또 검찰에서는 공식 부인했고 또 총리가 대정부질문 답변에서도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 설은 아니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믿지만. 그런 설은 회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둘러싼 권력 내에서의 어떤 투쟁 이런 양상도 분명히 있는 거 아니에요.
◆ 정우택>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검찰은 저항하는 거고 그 저항을 어떤 의미에서는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법무부가 당정청이 금주 초에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양상 아닌가요?
◆ 정우택>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현재는 이렇게 조국 장관에 대한 의혹이 부풀려져 나왔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이것을 올바르게 수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 과정에서 그것을 어떤 권력이 자꾸 소위 탄압의 형태로 보이는 것은 여태까지 있다가 검찰 특수부 갑자기 폐지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특수부가 핵심이 돼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 정관용> 그 말은 수사 방해예요?
◆ 정우택> 수사 방해죠. 겁박이라고 봅니다, 저는. 특수부 검사들이 이 사건 수사하고 있는 이 사건이 지금 초미의 관심의 사건인데 특수부를 갖다가 축소하라고 지시하는 건 그건 당연한 검찰권 독립의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이 정부에 정반대로 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래도 대통령이 지시하니까 또 그다음 날 바로 윤석열 총장이 대검개혁안, 검찰개혁안 또 내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그건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검찰로서는 저는 현명한 판단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권력이 권력끼리 부딪쳐서 소위 외나무다리를 건너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건 둘 중의 하나는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모든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대통령 지시는 지시대로 가고.
◆ 정우택> 받을 것은 받지만 이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공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공정하게 잘 할까요?
◆ 정우택>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관용> 그나저나 우리 정우택 의원은 고발 안 당했어요? 그 패스트트랙 몸으로 저항하는 과정?
◆ 정우택> 글쎄요, 저는 고발당하지는 않았습니다.
◇ 정관용> 20여 명 의원들 아마 내일모레까지 오라고 통보를 한 모양인데. 통보 안 받은 황교안 대표가 그냥 혼자 가서 내 목을 쳐라 이렇게 하셔놓고 가서 5시간 동안 침묵을 지키다 오셨다고 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 정우택> 글쎄요, 지금 저는 우선 정기국회 도중에 의원을 소환하는 경우를 제가 과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사례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건 소위 명분을 얻기 위한 저는 제스처로 보고 있고요. 또 이 문제는 저희들로서는 어저께 황교안 대표도 얘기했지만 이런 불복적인 사태에 대해서 우리는 평화적으로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걸 얘기한 것인데 그걸 갖고 이것이 위법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하는 주장을 지금 저희들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룬 게 있지만 국회 내에서 이뤄진 것은 대개 정치적으로 해결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국회의원 그러면 100여 명 그 사람들을 경중에 따라서 다 기소하고 처벌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으로 선거법 개정과 관련해서 어떤 해결을 본다든지 지금 정치가 실종돼서 이런 사태도 해결을 못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차제에 국회 선진화법 정신에 맞게 엄격하게 수사해서 몇 십명이 되더라도 차제에 아예 정치 앞으로 못하게 해 버려야 된다 이런 여론 있어요.
◆ 정우택>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국회의장부터가 잘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사보임에서의 여러 가지 위법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가야지 야당 의원만 그러면 잘못했으니까 여기만 처벌해야 된다 이것도 공평성에 어긋난 거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내일 광화문에 가십니까?
◆ 정우택> 네.
◇ 정관용>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 가시나요?
◆ 정우택> 100% 갈 겁니다. 더군다나 아마 당협에서도 서울로 상경하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오히려 제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의원들도 보니까 서로 가겠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서 일정해서 제한했다 이런 의원들이 꽤 많더라고요.
◇ 정관용> 지난 토요일 서초동 집회. 그리고 이번 토요일도 또 모인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내일은 광화문에서 이쪽. 이런 양상 어떻게 보세요?
◆ 정우택> 이건 원칙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대의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이런 아스팔트 시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스팔트로 나왔다는 것은 대의정치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게 튀어나온 거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런 거리의 어떤 집회나 부당한 것에 대해서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런 대규모의 집회를 통해서 어떤 민심을 표출하는 것은 우리 국회가 또는 대의정치나 더 크게 말하면 대한민국 정치가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교과서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집회와 시위, 각 이익단체, 사회단체 그런 목소리를 내는 걸 수렴해서 국회 안으로 받아들여서 뭔가 결론을 내고 국민을 통합시키고 이게 정치인데 지금 반대잖아요.
◆ 정우택> 우리 국회가 갈등 조정기능을 못하고 상실됐다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당연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 정관용> 반대예요, 반대. 오히려 부추기잖아요, 지금.
9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열린 ‘검찰 개혁 사법적폐청산 촉구 촛불 문화제’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박종민 기자)
◆ 정우택> 그렇습니다. 국회가 지금 100대 매를 맞는다고 그래도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거기에 그걸 인정하면서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저는 대통령 자체가 왜 이렇게 진영을 나누는 형태를 갖느냐는 겁니다. 이번에 조국 사태만 하더라도 이 나라의 정의와 공정과 평등의 기준에서 조국 사태를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완전히 변질이 돼서 어떤 진영의 논리로 변질이 되는 이런 행태, 대통령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잘못된 거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얘기하셨잖아요. 자기가 통합의 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여당은 또 반대로 야당이 너무 집요하게 조국만 물고 늘어진다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 정우택> 서로 그런 공방은 있지만 우리 국민들 앞에서는 사실은 어떻게든지 우리나라가 발전방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내일 광화문에 가시더라도 계속 광화문에 더 모입시다 이러지 마시고 앞으로는 이런 데 안 모일 수 있도록 우리가 잘할게요 이렇게 하세요. 그게 좋을 것 같아요.
◆ 정우택>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 정관용> 정우택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우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