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10월 1일 (화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 정관용>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 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의 윤소하입니다.
◇ 정관용> 오늘 여쭤볼 게 세 가지입니다. 많아요. 하나는 검찰개혁, 하나는 국회의원들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어떻게 돼 가는 건지, 또 하나는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나간 거 이거 말이죠. 먼저 오늘 대검이 전격적으로 하루 만에 발표했는데 이게 대통령 지시 있을 줄 알고 준비해 놓은 걸까요?
◆ 윤소하> 물론 이제 특수부 축소와 파견검사 전원 복귀라는 것은 검찰에 너무 과도하게 수축시키는 데 긍정적인 역할은 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제 피의사실 공표 등에 대한 공보준칙을 지키는 것은 국민들이 요구하는 피의자 인권보호에 역할을 할 것이다 판단한거죠. 다만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이러한 내용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준비를 해 왔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것이 제대로 되지 못했는지 저는 지금의 검찰 스스로 자성을 할 것이 엿보인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항간에 지금 조국 장관 임명하기 전에 윤석열 총장이 청와대를 향해서 여러 차례 안 된다고 했다더라 하는데 그런데 대검은 그런 일 없다더라 하는 얘기 있잖아요. 윤소하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이라고 보세요, 아니라고 보세요.
◆ 윤소하> 여권의 다수의 관계자라고 언론에 보도를 하는데요. 저는 요즘 언론 보도가 좀 정확성을 가지고 이야기했으면 좋겠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청와대와 검찰의 이런 긴장관계나 이런 문제로 몰아가려는 그런 모습은 별로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 정관용> 실제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신다?
◆ 윤소하> 그것은 제가 확인해 드릴 수는 없는 거죠.
◇ 정관용> 어쨌든 청와대 인사권에 개입하려고까지 윤석열 총장이 하다가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하루 만에 개혁안을 내고 이제는 청와대 지시에 따르기로 했다는 식으로 바뀐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저는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바로 됐다 이것보다도 실제 지금의 검찰의 모습이 국민들한테 정말 정도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자기 물음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국민들의 민심을 무조건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것이 같이 작동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면 진정성 있는 검찰 자체 개혁 정말 이루어진다고 믿으세요?
◆ 윤소하> 글쎄요. 그것이 국회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법적인 사법개혁의 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도 또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부분과 윤 총장 스스로가 같이 하는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고 보는데 할 것부터 해야죠.
◇ 정관용> 알겠고요. 조국 장관에 대한 검찰의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는 지나치게 과하다고 보세요? 그 과한 이유는 정치적 행동이라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 윤소하> 저는 일정 정도 과한 수사로 봅니다. 사상 초유 법무장관 자택을 압수수색하고요. 이런 과정에서 일부 야당 의원들에게 피의사실 공표가 의심되고 먼지털이식으로 진행되는 이러한 것들이 과연 검찰이 무슨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냐 하는 국민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들이 결국 또 촛불을 들면서 검찰개혁이 여기서 좌초되면 안 된다는 절박감을 표현하는 일련의 과정을 가져왔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검찰 수사 부분은 그 정도 말씀 듣고 맨 처음에 바른미래당에서 제안하고 그다음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야기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이야기하고 했던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말이에요,정작 교섭단체 3당이 모여놓고 보니까 조국 국정조사 이후에 하자, 야당은 이랬다는데 어떻게 보세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사태가 벌어진 것과 관련해 1일 오후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 자진출석하고 있다. (사진=황진환기자)
◆ 윤소하> 국민의 75%가 넘게 이 부분에 찬성을 하고 있는 사안 아닙니까? 여기에서 반대하기에는 정치적 역풍을 맞을 것 같으니까 말로는 같이 할 수 있다 해 놓고 여러 가지 지금 변명과 조건을 내걸면서 빠져나가려는 것이죠. 한마디로 전수조사하기 싫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야당이 조국 국정조사, 특검 동시에 하자 이런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검찰이 조국 장관을 철저하게 수사하고 있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다시 조국 장관 국정조사까지 불러내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정치공세 이상, 이하도 아니고요. 저는 철저한 정치적 노림수이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하기 싫다고 말은 못하는데 국정조사랑 엮으면 못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입장을 취한다 이 말씀이네요?
◆ 윤소하> 국민들께서 전부 그렇게 잘 아실 것 같은데요?
◇ 정관용> 그러면 정말 물 건너가는 겁니까?
◆ 윤소하>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한 번의 정치적인 수사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 수사의 표현은 앞으로 계속 진행을 하겠다는 것인데요. 실제 전수조사는 입법 과정 없이도 지금 당장 여야 합의에 의해서.
◇ 정관용> 할 수 있죠.
◆ 윤소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입법을 핑계를 대고 다른 경우처럼 들이대는 것은 결국 자기 본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저는 정의당에서도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하자, 전부 이 기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국회 내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고요. 마지막인데요. 황교안 대표가 검찰에 갔어요. 그러면서 대표인 내가 책임질 테니 다른 한국당 의원들은 검찰 출석 못한다는 식의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윤소하> 먼저 이제 말씀 중에서 (황교안 대표가) 불법에 평화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무죄라고 이야기하던데 아니죠. 합법에 폭력적으로 국회를 난장판 만든 당대표가 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운동경기입니까? 대표선수 뽑아서 내가 나왔으니까 나머지는 안 나와도 된다. 특히나 검사에 법무장관까지 했던 분 아니에요. 그런데 피고발인들에게 당 의원들이죠. 검찰에 출두하지 말라? 어떻게 이런 반법률적인 용어를 선택하면서 정치적 퍼포먼스를 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비판은 오히려 더 비등해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정관용> 그리고 지금 이번 또 토요일날 아마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 또다시 촛불집회가 열릴 것 같고 그 전인 10월 3일 날은 보수단체들이 100만 모이자 이렇게 지금 동력을 하고 있는데 이처럼 진보, 보수 양 진영의 장외집회 맞세 대결 이 국면은 어떻게 읽고 계세요?
◆ 윤소하> 저는 이러한 모습으로 가는 것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고요. 양 극단이 대립하는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또 그날이 태풍이 우리나라에 상륙하는 날인데요. 혹여 참석하신 분들 모두 피해 없기를 당부드리고요. 보수, 진보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기 입장 표명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떨 때는 거칠어질 수도 있고요. 그러나 상대를 악마화하지 말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검찰 수사 과정을 정도를 벗어나지 못하게 철저히 지켜보고요. 검찰개혁에도 국민적 힘과 마음을 모아주시고 논쟁을 좀 하더라도 차분하게 서로 간의 의견을 들어보면서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게 정말 필요한데 참 어려워 보이네요.
◆ 윤소하> 그러니까 말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정의당의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