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검찰 개혁 작업을 본격화했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대회의실에서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위원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인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천정배 당시 법무부장관의 정책보좌관을 맡았으며 민변 사법위원장으로 활동했다. 또 문재인정부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맡은 바 있다.
2기 위원회 위원은 총 16명이 위촉됐다. 이 중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촉발시킨 이탄희 전 판사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입법 없이도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해 조국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이 위원회 활동을 뒷받침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 등에 관한 논의했다. 회의는 매주 한차례 정기적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조 장관은 이날 발족식에서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지난 토요일 수많은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며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법무·검찰 개혁에 관한 국민 제안은 3일 만에 1300건을 넘어섰다"며 "국민들은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묻고 있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견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법무 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며 "우리는 명령을 받들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 가능한 법무·검찰 개혁 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남준 위원장도 인사말을 통해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 위원회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조 장관은 취임 이틀만인 지난 11일 검찰 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발족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