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오전 서울 국방부에서 열린 제16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 국방부 정석환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미국 국방성 하이노 클링크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미 국방부는 최근 북한의 발사 행위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한미 양국 국방부는 26~27일 서울에서 열린 제16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회의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27일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고 9.19 군사합의가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고 정전협정을 준수하며 9.19 군사합의 이행 과정에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 양측은 안보정책구상(SPI)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심화·확대시켜 나가기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며 최근 북한의 '발사 행위'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한미는 이를 통해 관련 동향을 주시해 나가기로 하며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과,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할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또 양측은 '전작권 전환 공동 실무단(COTWG)' 회의를 통해 한미 사이에 전작권 전환 준비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미는 최근에 시행한 연합지휘소훈련(CPX)이 미래 연합사령부의 기본운용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 공감하고, 올해 말 열리는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국방장관에게 검증 결과를 보고한 뒤 필요한 후속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양측은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를 통해 한반도 안보상황을 고려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효과적인 억제능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이 한국에 대해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 당국자는 "양측이 이번 KIDD 회의가 한미 양국의 방위정책 공조에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안정 유지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연합대비태세를 유지 및 강화할 수 있도록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