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 반복한 방위백서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올해 펴낸 방위백서에서 독도 상공에서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출격시킬 가능성을 처음으로 시사해 파문이 예상된다.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7일 각의(국무회의)를 열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2019년판 방위백서인 '일본의 방위'를 채택했다.
올해 백서는 일본 주변 해역을 설명하는 지도에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해 자국 영토임을 15년째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러시아 조기경보통제기가 독도 인근 한국 영공을 침범하자 한국 공군 전투기가 경고 사격으로 대응한 사건을 설명하며 '영공 침범에 대비한 경계와 긴급발진' 항목에서 일본이 규정하는 영공 침범 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은 항공자위대뿐이라고 기술했다.
이는 외국 군용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해 한국군이 대응하는 등 군사 충돌이 벌어지면 일본은 이를 빌미로 자위대를 출동시키는 등 독도 영유권 주장을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을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구호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도발적 표현을 넣은 것이서 파문이 예상된다.
올해 방위백서는 또 타국·지역과의 방위협력을 기술하면서 한국의 순서를 지난해 두 번째에서 올해 네 번째로 늦췄다.
또 북한에 대해서는 대량살상무기 폐기가 이뤄지지 않고 핵·미사일 능력에도 본질적 변화가 없다면서 일본의 안보에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는 종전 표현을 그대로 살렸다.
방위백서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등 일본 주변 정세가 심각함을 더해가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한국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 이와야 다케시(岩屋毅) 당시 방위상이 "실망을 금할 수 없고, 지극히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적시했다.
일본이 해마다 발간하는 방위백서에 올해도 독도 영유권 주장을 이어가면서 징용배상 문제를 놓고 갈등 수위가 높아진 한일 관계가 한층 경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