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장관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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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 회복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은 23일 헌법재판소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한국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돌이킬 수 없는 헌법유린 상황의 회복을 위해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은 "조 장관은 본인과 처 정경심 교수를 비롯하여 일가 전체가 각종 범죄의혹에 휩싸여 있다"며 "조 장관 본인도 오늘 오전 검찰의 자택 압수수색이 실시됨으로써 사실상 피의자 신분이 된 상황에서, 장관직을 계속 수행하는 것은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또 조 장관이 임명된 후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독립수사팀 구성을 제의했고, 법무부 감찰관실 활성화 등을 통해 검사의 직접수사 축소를 도모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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