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65세 정년연장 "찬성 50.4 vs 반대 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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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박원석 (정의당, 김현정 앵커 휴가로 대신 진행)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한 주의 최신 여론 조사 결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조사 결과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실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여론 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택수> 안녕하세요.

◇ 박원석> 저는 정당 지지율부터 먼저 확인해 보고 싶은데요. 그래도 정해진 순서가 있기 때문에 이번 주의 스페셜 조사 어떤 게 있었습니까?

◆ 이택수> 지난주에 정부가 중요한 발표를 했습니다. 60세 정년을 맞은 근로자들이 이후에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사실상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인데요. 계속 고용제죠.

◇ 박원석> 그래서 이 계속 고용제, 즉 정년 연장에 대한 찬반 여론을 조사해 봤는데요. 정년 연장이 되면 무조건 좋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실제 여론의 반응은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었다. 이런 게 확인이 됐다 그래요. 말씀 좀 소개해 주시죠.

◆ 이택수> 정년 연장이 되면 노년층의 고용이 안정이 되고 또 인구 감소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을 완화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기는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노년층이 더 오래 자리를 유지하게 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청년 취업이 감소할 우려가 있고요. 청년 취업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우려가 있죠. 그다음에 정년이 연장되면 그만큼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의 게시 개시 연령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재정 차원에서도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 박원석> 이렇게 찬반 여론이 있어서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여론 조사를 실제로 한번 해 봤는데요. 우선 조사 개요부터 말씀해 주시고 또 조사 결과 소개해 주시죠.

◆ 이택수> 저희가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9월 20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6917명에게 접촉해서 최종 502명이 응답을 완료했습니다. 7.3% 응답률.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 응답 혼용 방식이었고요.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4.4%포인트였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최근 정부가 60세 이후까지 일정 연령까지 근로자의 연령을 연장하도록 하는 계속 고용 제도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령층 일자리 안정과 생산 연령 인구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청년 일자리 감소 및 국민연금 수급 시작 연령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요. 선생님께서는 계속 고용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 박원석>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찬성이 50.4%, 반대가 39.5%. 대략 5:4로 찬성 의견이 10%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박원석> 그러니까 찬성 의견이 높기는 하나 반대 의견도 거의 40%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만만치 않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 박원석> 어떤 분들이 주로 찬성을 많이 하셨습니까?

◆ 이택수> 현재 근무를 하고 피고용자들. 그러니까 사무직이거나 또 잠재 취업자들, 학생들. 연령이 낮을수록 또 진보 성향층에서 찬성 여론이 높은 가운데 응답자 전체에서 찬성이 절반가량으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원석> 그러면 반대가 높은 응답자들. 그러니까 반대 응답자들은 주로 어떤 계층에서 반대가 나왔습니까?

◆ 이택수> 자영업층. 그러니까 은퇴와는 무관한 계층들이겠죠. 그다음에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많이 포함된 60대 이상. 또 대구 경북 보수층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다수이거나 아니면 절반을 넘었고요. 가정주부, 충청권, 서울, 바른미래당 지지층에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원석>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자영업이나 60대 이상에서 반대가 높은 이유. 여기는 오히려 찬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싶었는데, 언뜻 생각하면 그런데 이렇게 반대가 높게 나온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 이택수> 말씀드린 대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고용이 연장돼도 별다른 혜택이 있을 수 없겠죠. 60대 이상 연령층 역시 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은.

◇ 박원석> 아,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 이택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겠죠. 또 이런 가운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진다는 단점. 또 무상 복지 찬반 논란 때처럼 또 재원 문제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60대 이상에서 반대 의견이 좀 높게 나타났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반대 답변이 유독 대구 경북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높게 나타났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 이택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크게는 현 정부에 대한 반감이 높은 계층이기 때문에 이 이슈뿐만 아니라 다른 이슈도 정부에서 추진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대체로 보수층이라든지 한국당 지지층 또 대구 경북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상 복지 찬반 논란 때처럼 이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높아진다는 차원에서 재원 걱정하시는 분들이 또 이 지역에 많이 계시고요. 보수층에서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약간 온도차가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반대가 좀 높았고 바른미래당은 찬반이 팽팽했는데 역시 바른미래당은 젊은 세대들이 지지를 하는 정당이다 보니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피고용층 사무직이라든지 또 잠재 취업자층이 찬성이 높았기 때문에 여기는 찬반이 팽팽했고 자유한국당은 이미 은퇴하신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또 반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박원석>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상대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이나 자유한국당 지지층에서 반대가 높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정책이기 때문에 이 정책의 내용을 세세하게 따져보기 이전에.

◆ 이택수> 맞습니다.

◇ 박원석> 일단 반대하는 경향이 굉장히 있고 또 상대적으로 노년층이 많기 때문에 반대 목소리가 많다. 이렇게 요약을 하면 될까요?

◆ 이택수> 맞습니다.

◇ 박원석> 역시 정책이 힘을 받으려면 정부 여당 지지율이 나와야 그 정책이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는데요. 얘기 나온 김에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 이택수> 9월 3주차 리얼미터 주간 집계가 나왔는데요. 긍정 평가가 45.2% 지난 주 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요. 부정 평가가 지난주 대비 2%포인트 높아진 52%로 최종 마감이 됐습니다.

◇ 박원석> 그런데 주중 조사 결과가 나온 걸 보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건 리얼미터에서 발표를 했었는데. 그래서 이러다가 40%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즉 대통령 선거 당시에 지지율 밑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다행히 이번 주중 조사보다는 조금 올라갔네요. 어떤 이유 때문에 올라갔다고 보세요?

 


◆ 이택수> 지난주 저희가 주중 집계는 월부터 수요일까지 조사를 했던 수치인데요. 44.8%로 주중 집계상으로는 최저치였었고요. 한국갤럽이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조사해서 금요일날 발표한 수치가 41%보다 1%포인트 낮은 40%. 현재 득표율보다 낮은 수치가 처음 발표가 됐는데 리얼미터에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또 이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주 후반에는 반등을 해서 20일 금요일날은 긍정 평가가 47.2%, 부정 평가가 50.4%로 나타나면서 주간 집계는 주중 집계보다는 청와대 입장에서는 조금 다행스러운 결과가 나타났고 자유한국당이나 보수층에서는 최저치가 경신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보다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여서 아쉬운 수치가 나온 것이죠.

◇ 박원석> 이어서 정당 지지도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정당 지지율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 이택수> 민주당 지지율 같이 대통령 지지도가 동반 하락했는데요. 38.1%로 나타났고요. 한국당 지지율이 눈에 띕니다. 2.4%포인트 상승한 32.5%. 아직은 오차 범위를 살짝 넘기는 하지만.

◇ 박원석> 격차가 많이 줄었네요.

◆ 이택수> 격차가 많이 줄었습니다. 바른미래당 6.2%로 나타나서 정의당 5.3%보다 1%포인트가량 높아진 상황 때문에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좀 사과하는 모습까지 보였었고요. 평화당 1.6%, 공화당 1.4%, 무당층 13.4%로 나타났습니다.

 


◇ 박원석> 민주당과 한국당의 격차가 많이 줄었는데 아무래도 조국 장관 논란 영향으로 봐야 되겠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조국 장관이 임명되기 전에 사실 가장 큰 이슈는 한일 관계 악화 소식이었는데.

◇ 박원석> 그랬었죠.

◆ 이택수> 7월 4주차에는 민주당이 43.2, 한국당 26.7로 20%포인트 가까이 벌어져 있다가 지금은 리얼미터 기준으로 하면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고요. 갤럽 조사에서도 이금 두 자릿수기는 합니다마는 과거보다는 좀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는데 역시 조국 장관 논란의 영향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원석> 그리고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바른미래당이 정의당의 지지율을 앞섰어요. 정의당은 한 0.9%포인트 떨어지고 바른미래당은 1.0%포인트 올라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국 장관 정국의 영향이라고 봐야 되겠죠.

◆ 이택수> 지금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계속 여론 조사에서 긍정적으로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조국 장관 논란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심상정 대표가 조국 임명 찬성과 관련해서 청년과 국민에게 송구하다고 사과도 했었고요.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심상정 대표가 눈치 보다 데스노트를 눈치노트로 만들었다. 이렇게 비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과 함께 정의당 지지율이 좀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 주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4만 5946명에게 통화를 시도해서 최종 3010명이 응답을 완료했고요. 6.6% 응답률 조사 방법은 동일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1.8%포인트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원석> 이택수 대표님 고맙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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