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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사회적서비스 일자리 9.6만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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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포용사회 위한 사회서비스 선진화 계획' 발표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4~5% 인상

(사진=복지부 제공)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아동 등 돌봄 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내년에 사회서비스 일자리 9만6000개가 신설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과 어린이집 연장보육 전담교사 충원 등으로 일자리 질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노인돌봄서비스를 노인맞춤돌봄서비스로 통합하고 직접 서비스 방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대상 노인도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 8만1000명인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를 9만명으로,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규모도 6000명에서 1만1000명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돌봄서비스 외에 국민의 새로운 보건의료 수요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입원 시 간호와 간병을 함께 지원해 가족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확대(8400병상)되고,자·타해 등 정신과적 문제로 인해 긴급상황이 발생할 때 24시간 대응할 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34팀, 204명)도 신설된다.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고용서비스도 늘린다.

노인이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10만개(64만→74만명)가 추가되며,취업이 어려운 장애인 1만여명에게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적합한 일자리가 제 1만개 가량이 제공된다.

문화와 여가 분야의 서비스도 확충해 201곳의 국민체육센터를 내년에는 271곳으로 늘어나고 89곳의 스포츠클럽도 내년에는 171곳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산업단지, 항만 등 핵심 미세먼지 배출원의 배출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역특화 미세먼지 배출 감시단을 운영하며 현재 OECD 1위인 산재사망률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낮추기로 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올해보다 노숙인시설은 5.3%, 지역자활센터 4.8%, 양로시설 4.3% 각각 인상된다.

또 근무시간에 아동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연장보육전담교사 1만2000명, 대체 교사 700명이 충원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공공사회지출 비중이 낮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요구를 경청하여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해 국민에게 다가가는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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