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이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非)검사 출신이 맡도록 ''탈(脫) 검찰화'' 작업에 나섰다.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 온 이들 자리에 외부 인사를 임명해 법무·검찰사무에 검사 입김을 빼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당정협의 자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검찰개혁추진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행정·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여기에 일선 검찰청의 주요 형사사건과 국가보안사범 등을 담당하며 대국회 관련 업무, 국제형사관계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핵심 보직이다.
기조실장 또한 법무행정 정책 수립·예산 편성과 집행 등을 관장하며 장·차관을 보좌하는 요직으로 꼽힌다.
2017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를 추진 중인 법무부는 법무실장과 범죄예방정책국장, 인권국장,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자리에 비검사 출신 인사를 앉혔다.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가 맡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국장 자리에 비검찰 출신 인사를 앉히기 위해 대통령령인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