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6일 오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와 관련한 논란이 커지면서 그동안 고액 자산가 만의 전유물로 인식됐던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사모펀드 운용사들은 변칙적인 운용행태를 보인 일부 운용사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커지고 이것이 규제강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 급격히 몸집 키운 사모펀드, 2년새 100조원↑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자산운용사의 사모펀드 운용자산은 380.9조원으로 1분기 만에 30.4조원, 8%p나 증가했다. 같은기간 공모펀드 운용자산은 234.6조원으로 4.3조원, 2%p 증가하는데 그쳤다.
2년 전인 지난 2017년 9월말과 비교하면 사모펀드는 운용자산이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공모펀드는 16조원 증가하는데 그치며 왕좌를 사모펀드에 내준지 오래다.
이는 저금리 기조가 몇년간 지속되면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고액자산가나 각종 기금, 법인 등의 자금이 사모펀드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불특정 다수의 투자를 받는 만큼 규제가 강한 공모펀드와 달리 49인 이하의 고액 투자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모펀드는 비교적 규제로부터 자유로워 위험도는 높지만 대신 투자 수익율이 높다.
금융당국도 지난 2015년 10월 자산운용사의 자기자본 요건을 완화하고 설립요건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등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다고 사모펀드가 무조건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6월말 기준 등록된 186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가운데 상반기 흑자를 기록한 곳은 절반에도 못미치는 85개 사였다.
◇ "펀드 이해 없는 투자자 돈 안받아" 높은 진입장벽사모펀드가 최근들어 급격히 몸집을 키우고 있지만 진입장벽이 높은 만큼 그동안 부자들 만의 전유물로 인식돼 왔다.
실제로 자본시장법상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경영 참여형(PEF)' 사모펀드의 최소 투자액은 3억원, '전문 투자형(헤지펀드)' 사모펀드는 1억원 이상 투자해야 한다.
조 장관의 두 자녀가 3억 5500만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해놓고 실제로는 5천만원만 투자한 것이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다 설사 기준 이상의 투자금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모펀드 자체가 소수의 투자자들 사이에서만 알음알음 투자를 받는 구조인 만큼 일반 투자자의 접근 자체가 쉽지 않다.
한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는 "코링크PE의 운영 방식은 일반적인 PEF와 크게 다르다"라며 "정상적인 PEF라면 조국이 아니라 조국 할아버지가 온다고 해도 펀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받지는 않는다"라고 잘라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모펀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이것 때문에 사모펀드 운용사들이 일반 투자자들의 자금을 무분별하게 받아서 운영하는 식으로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전체 사모펀드 도매금 취급, 규제 강화 '우려'
문제는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코링크PE 같은 일부 운용사들의 불법적 운용 행태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 자체가 편법.불법이 판치는 곳으로 인식될 우려가 크다는데 있다.
대표적으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가 가족펀드 형태로 운영되며 강남 부유층의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모펀드가 탈세의 온상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있다.
한 자산운용업계 관계자는 "사모펀드 정관을 악용할 경우 이럴수도 있다는 추측인데 정상적인 대부분의 사모펀드를 구멍가게 취급하는 것"이라며 "사모펀드가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가 덜하다는 것이지 규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꾸라지 한마디가 온 물을 흐린다고 극히 일부 사례를 가지고 전체 사모펀드가 도매금 취급을 당할까봐 우려스럽다"라며 "이런 인식이 쌓이다 보면 규제 강화 쪽으로 여론이 모일 수도 있는 것 아니겠냐 "라고 하소연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사태를 통해 사모펀드 관련 규제를 강화할지, 말지에 대해서 금융당국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라면서도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규제 완화라는 큰 방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