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은행 제공)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하락세를 지속하는 데다, 실제 성장률도 잠재수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 청년·여성 경제활동 유도와 저출산 해소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9일 한국은행 조사통계월보에 조사국 권지호 과장 등 연구팀이 게재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에 따르면 2019~2020년 잠재성장률 추정치는 연 2.5~2.6%다. 잠재성장률은 노동·자본 등 모든 국가적 생산요소를 동원해 최대한 이룰 수 있는 경제성장률을 뜻한다.
연구팀 추정결과 잠재성장률은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0~3.4%로 지속 하락했다. 이어 2016~2020년 2.7~2.8% 역시 떨어졌는데, 이 가운데 2019~2020년치만 따지면 2.5~2.6%다.
글로벌금융위기 이전 4% 이상이던 잠재성장률이 이후 꾸준히 하락하는 상황이다. 실제 경제성장률은 2001~2005년 5.0%, 2006~2010년 4.3%, 2011~2015년 3.1%이었고, 2016~2020년은 2.7%로 2019~2020년은 2.4%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최근 잠재성장률 하락세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하락세의 원인은 생산성 개선이 정체된 가운데 노동투입과 자본투입 증가세가 둔화했기 때문이다. 노동투입 증가세 둔화는 저출산 영향에 15세이상 인구의 증가세 자체가 둔화된 데 따른 것으로 설명됐다. 자본투입 증가세 둔화는 우리 경제가 성숙기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됐다.
(사진=한국은행 제공)
연구팀은 잠재성장률 하락속도가 기존 전망보다 빨라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대래 연구팀은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속도가 기존 예상보다 완만함에 따라 노동투입 기여도가 기존 전망보다 감소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국민계정통계 기준년 개편(2010년→2015년), 근로시간 감소와 대졸취업자 비중 증가 등 변화상을 반영해 새로 추정치를 내놨다. 이 결과 2001~2010년은 기존 추정치보다 0.2~0.4%p 올라갔고, 2011~2015년은 동일했으나, 2016~2020년은 기존보다 0.1%p 낮아졌다.
2019~2020년 추정치가 2016~2020년의 잠재성장률 추정보다 낮게 나타난 점 역시 최근 들어 잠재성장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올해와 내년 우리 경제성장세가 잠재수준을 하회한다는 얘기다.
연구팀은 "최근 경기 부진은 성장잠재력 하락과 동시에 미중 무역갈등, 반도체 수출둔화 등 경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실제GDP와 잠재GDP의 격차를 나타내는 GDP갭률은 당분간 마이너스를 지속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서는 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조정, 노동 공급 유지를 위한 저출산 문제 해소 등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연구팀은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경제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각종 규제와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노동시장 제도 개선을 통해 기술혁신과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노동공급 둔화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여성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를 유도하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