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비 및 투자의 성장기여율 (사진=한국은행 제공)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이 소비지출의 안정을 위해 기존 소비관련 정책을 구체화하고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려는 노력은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행 조사국이 8일 공개한 '주요국 경제동향'에 따르면 중국은 최근 소비촉진을 위한 20개 정책을 발표했으며 특히 △자동차 소비 촉진 △야간 경제활동 촉진 △수출 상품의 내수 판매경로 확대 지원 등이 핵심이다.
우선 자동차 소비 촉진은 자동차 구매제한 제도의 완화 및 철폐, 신재생에너지 차량 구매 지원, 중고차 유통 촉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은 연간 신규 번호판 발급 규모를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1994년 상하이를 시작으로 시행된 이 제도는 지난해까지 9개 지역으로 확대됐다.
이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항저우, 선전, 베이징 등 3곳에서만 자동차 구매 대기중인 인원이 19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어 야간 경제활동 촉진은 주요 상권에 위치한 상점들의 영업시간 연장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통·안전·환경 관련 인프라 투자가 핵심이다.
또, 수출 상품의 내수 판매경로 확대는 수출기업이 품질 향상을 통해 독자적인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고품질 제품 수요에 대응하고 내수 시장을 개척하겠다는 취지다.
이같은 정책의 실시 배경은 중국경제에서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소비를 진작함으로써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충격을 완화하고 경기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국은행은 분석했다.
실제 지난해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76.2%로 지난 10년 평균('08~'17년, 54.2%)을 상회하는 등 중국경제는 투자에서 소비중심의 경제구조로 점차 전환 중이다.
최근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인프라투자용 채권발행, 유동성 확대 등의 전반적인 경기대응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며 소비촉진 정책도 이러한 정부의 내수안정 노력의 일환이다.
한국은행은 "이번 정책은 향후 중국의 소비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나 각 부처 및 지방정부의 여건, 재정능력 등에 따라 세부 조치가 달라질 수 있어 아직은 구체적인 소비진작 효과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