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경남 김해 불암동 분도마을(사진=이형탁 기자)
한국공항공사가 책정한 소음대책사업비가 김해·부산 주민보다 김포·제주 주민에게 더 많이 투입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공항공사가 김해공항에서 거둬들이는 착륙료는 제주공항보다 많지만 김해·부산 주민을 위해 투입되는 사업비는 적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오후 경남에서 비행기 굉음으로 가장 소음 피해를 입는 김해 분도마을 앞.
취재진이 마을 사람들을 인터뷰 하려하자 머리 위로 비행기가 '쿠우우' 커다란 소음을 내고 지나갔다.
(사진=이형탁 기자)
불과 4킬로미터 떨어진 김해공항에서 뜨고 내리는 비행기 150여대가 매일 마을 위로 지나간다.
마을 주민들은 75~80웨클 소음피해지역으로 지정돼 정부의 소음대책 지원을 받지만 최근 또다른 불만이 나오고 있다.
공항공사의 소음대책사업비가 김포와 제주공항에 더 많이 쓰인다는 소식때문이다.
분도마을 토박이 엄모(74.남)씨는 "제주와 김포공항에 돈이 더 가는 건 맞지 않다"며 "김해시민들도 소음을 많이 겪는다"고 했다.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집행한 소음사업비 중 김포공항은 460억원, 제주공항은 121억원, 김해공항은 49억원으로 최하위를 차지했다.
마을 인근에서 만난 60대와 80대 주민들도 불공평하다고 강조했다.
화훼농장에서 일하는 서모(62.여)씨는 "지역공항에서 (돈이)걷혔으면 지역에서 써야지 돈이 남으면 저소득층에 갈 수도 있는데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60여년을 이 마을에서 산 장모(78.여)씨는 "피해입은 만큼 배상해야한다"며 "공항있으니 땅도 못 팔고 손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공항공사가 지난해 활주로 사용료 등의 이유로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인 착륙료는 김포공항에서 252억원, 김해공항에서 196억원, 제주공항에서 153억원이다.
그런데 각 지역 공항에서 걷히는 착륙료와 각 지역에 투입되는 소음대책사업비가 비례하지 않아 불공정하다고 주민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지난해 기준 김해공항(196억)은 제주공항(153억)에 비해 착륙료를 43억원 더 냈지만, 사업비는 김해(49억)가 제주(121억)와 비교해 72억원 덜 받았다.
공항공사는 불만은 이해가지만 각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피해 가구와 면적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 관계자는 "법에 따라 김해와 김포 등 5개 소음대책지역에 비례해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면서 "적자가 나는 지역공항에도 시설 투자를 하고 있는 등 공익성을 실현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공사에 따르면 공항별 소음대책지역 피해가구는 김포공항 5만5389가구, 제주공항 7천934가구, 김해공항 702가구 순이다.
지자체는 각 지역 공항에서 징수한 착륙료를 해당 지역을 위해 사용해야 하지 전국적으로 나누는 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소음대책사업비는 공항소음방지법에 따라 전국 14개 공항에서 거둬들인 착륙료 75%로 김포·김해·제주·울산·여수 등 소음대책지역 5곳에 쓰인다.
주민들은 전기료 감면과 냉난방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