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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찾아가 외래진료를 받았다가는 지금보다 훨씬 많은 본인 부담 의료비를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4일 '의료체계 개선 단기대책'을 내놓으면서 이런 방향으로 환자의 적정 의료 이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상급종합병원보다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외래 경증환자(100개 질환)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때 본인부담률을 현재 60%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나아가 내년 상반기 중으로 이들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를 이용한 경증질환자에 대해서는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쪽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경증질환과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 비급여 등에 대한 실손보험 보장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경증질환으로 일단 대형병원부터 찾고 보는 의료이용행태가 많이 개선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