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정부는 우리나라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은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차원이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경산성)은 우리 정부가 관련 고시 개정 의견수렴을 받는 마지막 날인 3일 밤 10시쯤 우리 정부에 의견을 제출했다.
일본 경산성은 의견서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의 근거나 세부 내용에 관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이 없는 채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근거가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면서 '고시 개정 사유', '일본을 가의2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규제 등 한국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14일 백색국가인 '가' 지역을 '가의1'과 '가의2' 지역으로 세분화해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은 가의1로, 일본은 비백색국가인 '나' 지역에 준하는 가의2로 분류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았다.
이와 관련,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와 지역안보라는 국제수출통제체제 기본원칙에 어긋난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해 국제공조를 어렵게 한 나라의 지역 구분을 달리해 우리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지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일본 측에도 고시 개정 발표 전 통보한 것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의견 수렴 기간 일본 경제산업성과 일본 전략물자 관련 기관인 CISTEC의 의견 제출은 있었지만, 일본 기업이나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일 동안의 의견접수 절차를 마무리한 만큼 규제심사 등 남은 법적 절차를 거쳐 곧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의견 수렴 이후에라도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