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노웅래 위원장에게 선서문을 제출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학교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면 이념적으로 편향된 것일까. 여성 장관 후보자의 미혼은 흠 잡을 만한 사안일까.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고 있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최 후보자의 이념편향성을 문제 삼았다.
한국당 정책위의장인 정용기 의원은 최 후보자에게 "사회 참여도 편향된, 진영논리로 사회참여를 해왔던 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분이 장관이 된다면 국가과학기술 정책도 이념적으로 편향된 정책을 추진하지 않겠느냐"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청문회을 앞두고 배포한 자료에서 최 후보자의 이념편향성 사례로 2012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교수 1054명이 서명한 탈핵선언 참여, 2016년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서울대 시국선언 동참 등을 제시했다.
같은 당 김성태 의원(비례)도 "최 후보가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시국선언과 성명에 7번 참여했다"며 정 의원과 같은 취지의 비판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탄핵 촉구, 한반도 대운하 백지화 요구,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우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촉구, 역사교과서 국정화 중단 촉구, 국정농단, 한일 위안부 협상 등 굉장히 정치성이 강한 활동에 많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념편향적이라고 지적한 사례를 보면 대부분 국민들 사이에서 결론이 난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이 오히려 이념 편향적으로 보인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일 뿐 아니라 탄핵이 성사되기까지는 적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이 확정됐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박근혜 정부 몰락의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진상 규명 촉구가 이념편향적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박근혜정부가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국가기관과 여당은 물론이고 일부 친정권 인사들까지 총동원해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역사교과서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한 반헌법적으로 불법적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결론났다.
한일위안부협상은 피해 당사자는 물론 국민들마저 배제된 가운데 졸속으로 처리된 합의라는 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이념편향적이고 보기 어려운 사안을 이념편향적이라고 주장하자 비교적 신중하게 답변을 하던 최기영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장에서 "시국선언을 한 것은 정치적 편향은 없었고 정말 뭐라도 한마디 해야겠다는 사건이 있을 때만 했다"고 이해를 구했다.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 (사진=연합뉴스)
그런가 하면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은 이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의 미혼을 트집잡았다.
정 의원은 "아직 미혼인 것으로 아는데 대한민국의 제일 큰 문제는 출산을 안 하는 것"이라며 "후보자가 훌륭한 경력을 갖고 있지만 국가에 대한 책임도 다하라"고 주장했다.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따져야 하는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이같은 발언이 적절한지 의문이거니와 국가에 대한 여성의 책임이 출산이라는 인식은 어이없을 뿐이다. 정 의원이 지난 정부에서 극진히 모셨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도 이런 주문을 했는지도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