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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장기재정 '빨간불'…부채비율 올해 74.2%→2023년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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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급속한 고령화와 건보 보장성 확대 등 이유
"충당부채가 대부분,재무위험 가능성 높지 않아"

(일러스트=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채비율이 5년후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건강보험공단의 '2019~2023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의 자산은 2019년 30조9000억원에서 2023년 29조3000억원으로 감소한다.

현금과 금융자산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부채는 올해 13조2000억원에서 2023년 16조7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한 보험급여비가 늘면서 '충당부채'가 증가하는 탓이다. 충당부채는 실제 현금이 나가지 않았지만 향후 지출될 금액을 반영한 부채를 말한다.

자산이 줄고 부채가 늘면서 부채비율은 2019년 74.2%에서 2020년 91.9%로, 2021년에는 102%로 뛰어 부채가 자산보다 많아진다.

부채비율은 계속 늘어나 2022년 119.9%, 2023년 132.9%까지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부채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 이유로 급격한 고령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등을 꼽았다.

건보공단은 부채비율 증가가 어디까지나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며, 특히 공단 부채는 현금흐름상 실제 지출과는 무관한 '충당부채'가 대부분이므로 재무위험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2023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 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보유해 재무건전성을 유지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7년 동안(2011~2017년)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현재 20조원의 적립금(준비금)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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