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준형(국립외교원 원장)
어제 북한의 외교 실세 최선희 제1부상이 담화를 내놨습니다.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 비난의 수위가 한 단계 더 높아진 겁니다. 이 발언이 있기 전에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을 불량 국가라고 평했었죠. 최선희 부상은 바로 이 불량 국가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폼페이오의 발언은 도를 넘었다. 끔찍한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우리를 걸고 드는 발언으로 우리 인내심 시험하지 말아라’ 이런 말도 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손잡고 국경을 넘은 게 두 달 됐습니다. 그런데 왜 두 달 동안 아무 진전도 없는 건지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로 그렇게 불만을 품고 있는 건지 등 우리를 둘러싼 외교 상황을 이분과 함께 점검해 보죠. 최근에 국립외교원장으로 취임하셨습니다. 김준형 전 한동대 교수.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건가요?
◆ 김준형> 아직 휴직 중이지만. (웃음)
◇ 김현정> 김준형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좀 늦었지만 축하드립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김현정> 이제 출근하신 지 얼마 되셨죠?
◆ 김준형> 3주고 지금 4주째 첫 월요일입니다. 아마 이 방송하고 나서도 출근해야 되는.
◇ 김현정> 출근 바로 하시죠. 하실 만하세요?
◆ 김준형> 아직은 어렵고요. 좀 조심스럽습니다. 마음대로 얘기하다가.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
◇ 김현정> 오늘은 그냥 마음대로 말씀해 주세요, 편하게.
◆ 김준형> 글쎄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솔직하게 하겠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주말에 나온 이 뉴스가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외교에 있어서는 북한의 최고 실세라고 할 수 있는 최선희 제1부상, 외무성 제1부상이 최근 발언 중에는 상당히 센 발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 김준형> 그동안에는 북미 국장인 권정근의 성명으로 많이 나왔었고요. 그러니까 수위도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것을 발표한 사람의 지위도 좀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일종에 기싸움의 규모가 좀 커지는 것 같고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판문점 회동 전에 많은 예상들 중에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안 내려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미국의 셈법이 바뀌지 않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것이 북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사이에 바뀌었을 리는 없다. 그러면 북한이 셈법을 약간 틀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뭐냐 하면 분위기를 바꿔서 미국의 셈법을 바꾸자라고 앞뒤를 바꾼 거죠. 그런데 사실상 그날 43분 동안 만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교환 조건은 안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기대하는 분위기가 3자 회동에도 미국의 자세에 변화가 없다는 것이 아마 북한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북한의 실무 협상에서 근본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쪽에서는 실무 협상을 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게 되면 다시 이제 과거에 했던 것처럼 탑다운이 아리고 바텀업이 되면 이 협상이 안 될 것이라는 건데 그러면 북한이 실무 협상을 얘기했을 때는 전체적인 자세 변화에 트럼프를 비롯해서 고위층의 자세 변화가 있고 나서 실무 회담이 가는 것이 그래야 북한이 받아들이는 건데 지금까지 입장으로 봐서는 아마 북한이 미국이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진짜 6월 말에 같이 국경 넘을 때만 해도 협상 재개 금방 될 줄 알았거든요. 두 달 동안 안 된 거잖아요.
◆ 김준형> 구체적으로 2, 3주 내라고 얘기했으니까 사실상 굉장한 합의가 있을 것이라고 바로 있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그 분위기를 살리지 못했던 것 같고요. 그 얘기는 북한과 미국의 지금 교환 조건의 입장차가 상당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미국은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지만 북한은 하노이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었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때를 기억해 보면 북한은 방해꾼 두 사람을 얘기했죠. 그때 북한 쪽에 최선희, 리용호가 ‘폼페이오와 볼턴이 중간에 방해를 했다’라고 하는 입장이 지금 다시 나온 거거든요.
◇ 김현정> 그러면 의지는 있다고 보세요, 양쪽 다?
◆ 김준형> 의지는 있고요.
◇ 김현정> 북한은 당연히 의지 있고 미국도 의지 있다고 보세요?
◆ 김준형> 그런데 미국 쪽에서 계속 우리는 시간이 많다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미국 입장이고요. 트럼프가...
◇ 김현정> 그런데 시간이 진짜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재선 전에 뭔가 이루어져야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 김준형>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본적인 협상 전략이고요. 상대방에게 내가 급하다고 보여주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기존에 트럼프 대통령의 방법이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북한의 양보를 받아내서 문제를 해결하면 더할 나위 없이 선거에 유리하지만 혹시라도 과거에 하노이 직전 회의를 기억해 보시면 ‘스몰딜은 노딜보다 못하다’는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북한의 전략적 도발, 핵 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안 하는 상황을 현상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과거에 아무도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좀 세우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것도 사실 우리가 보면 북한이 그러면 협상도 안 한 채로 마냥 안 할 것인가? 그렇게 보면 물론 협상의 전략이기는 하지만 이 상황이 나빠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만나리라고 보는데요.
◇ 김현정> 만나리라고 보세요?
◆ 김준형> 하노이의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스럽고 뭔가 기선 제압을 하고 난 다음에 들어가겠다는 것이 북한과 미국의 공통된 입장 같습니다.
◇ 김현정> 조금 정리를 해 보자면 지금으로 봐서는 두 달 동안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느낌 같고 이러다 영영 못 만날 것 같고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 선거까지 와서 이 호기를 다 놓쳐버린 것 같은 느낌인데요. 김준형 원장이 보시기에는 ‘마지막 진통이다. 만나기는 만날 것 같다?’라는 건가요?
◆ 김준형> 네. 만날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언제쯤이 될까요?
◆ 김준형> 저는 연내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연내가 안 된다면 연내에 약속까지는 하겠죠, 예를 들자면 내년 초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조금 순조로운 쪽으로 갈 텐데요. 결국은 최선희의 발언은 북한도 이제 불안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시간을 넘기면 그렇다고 해서 이 판을 깨는 주체가 자신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겁니다.
◇ 김현정> 그렇죠, 그렇죠.
◆ 김준형> 아마 그사이에서 지금 시진핑 주석의 북한 방문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게 또 변수가 될 것 같기는 한데요. 북한이 여러 가지 카드를 다 동원해서 지금 미국을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만나기는 만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근거는 북한은 트럼프 재선 전에 반드시 뭔가를 이루어야 하고, 관계 개선 이뤄야 하고 트럼프도 역시 재선에 이것을 활용해야 하기 때문에.
◆ 김준형> 그렇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미국의 태도에서 우리가 서운한 게 하나 또 있어요.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의 반응인데. 원인 제공이 일본이었다는 점을 미국도 잘 알 텐데 왜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강한 유감을 계속 표현하는 겁니까?
◆ 김준형> 좀 조심스러운데요.
◇ 김현정> 이제는 원장이시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질문 같습니다.
◆ 김준형> 제가 분석가나 전문가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죠. 미국은 사실상 중국이 가장 큰 변수이고 그렇게 봤을 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프라 또는 레버리지 카드를 많이 가질 수 있으면 많이 가지는 게 좋겠죠. 특히 미국의 전략가 입장에서 보면 미일 동맹, 한미 동맹 또 한미일 삼각으로 연결되는 군사 협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좋은데 원인을 떠나서 한국이 이것을 이제 종료를 했기 때문에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의 무기를 잃는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런 반응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를 너무 확대 해석하지 않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의 실망이 이해할 만하다.
◇ 김현정> 그러면 진짜로 실망을 심하게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개의 카드 중에 하나가 없어졌기 때문에 으레 실망했다고 표현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미국의 공식적인 정책은 아니라고 보지만 많은 군사 전략가들은 이 지소미아가 사실상 한미일 삼각 동맹으로 가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당장의 지소미아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파장보다는 이것이 상징적으로 또는 시작이라는 면에서 이것이 다시 시작해야 된다, 만약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 전략가들은 확실히 실망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우리가 사실은 종료를 선언했지만 실제로 종료되기까지는 한 3개월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우리에게 철회하라는 지금 메시지를 보내고 있나요, 미국이?
◆ 김준형>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전략가들이 그렇게 바랄 것이고요. 사실 원래 이 지소미아를 자세히 보면 3개월 전에 종료를 하면 다시 그 중간에 합의해서 다시 간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없지만 얼마든지 정치적 유추 해석은 가능하니까. 그리고 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총리께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결국 이 출발은 말씀하신 것처럼.
◇ 김현정> 일본 때문이니까.
◆ 김준형> 그것도 안보적 이유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걸 회복시키는 정치적으로 다시 재개할 건 또 안 된다는 것도 없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재개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하지만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미국이 아무리 한들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잖아요.
◆ 김준형> 그렇죠.
◇ 김현정> 그런 거죠. 일각에서는 명분은 우리가 맞을지 몰라도 실리적으로 볼 때는 일본을 도운 셈이 됐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지소미아 종료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그런 논리가 사실 바로 일본 쪽에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현실적으로도 저는 이번이 상당히 거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우리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미일 동맹의 바운더리, 한계를 결정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이 위협이 된다든지 또는 북한의 위협에 한해서는 한미일이 군사 협력을 해야 되는데 느슨한 군사 협력은 오케이지만 한미일 동맹으로 갈 수 없다라는 부분에 선을 그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중 반대 동맹, 또는 대중 봉쇄 동맹에 들어가면 중국과 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중요한 걸 했고 거시적으로 보면요. 그다음에 이걸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지금까지 정보를 우리가 일본한테 준 것이 훨씬 많고 우리가 공급자였거든요. 그다음에 사실 일본은 수요자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우리가 한미일 티사(TISA)라고 해서 정보 교환 협정이 있기 때문에.
◇ 김현정> 다른 게 또 있죠.
◆ 김준형>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 와중에 올해도 역시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올려달라고 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 김준형> 이건 뭐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 어젠다 중 하나고요, 후보 시절부터 사실상 한미 동맹은 여러 다양한 측면이 있고 굉장히 깊고 오랜 역사가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아젠더와 미국 국민들이 피부에 받아들이는 것은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맥락으로 또 재선이 다가오기 때문에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정은,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 시찰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양덕군 온천관광지구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지난달 31일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 김현정>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우리한테 강하게 유감 표시하는 거라든지 북미 관계 이렇게 안 풀리게 하는 것들이 혹시 이것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지는 않으세요?
◆ 김준형> 저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지소미아에 대해서도 가장 완곡한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웨이트 앤 씨(Wait and see). 지켜보자고 얘기를 했고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거나 하지 않고 오히려 한미 관계는 좋다. 문 대통령과의 관계는 좋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어젠다 자체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 어젠다는 아니라는 면에서 연결시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우리한테 자꾸 그러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달라고 미국이 그러는데 우리도 일본, 독일에 비해서 덜 내는 거 아니잖아요. 게다가 우리가 어떻게 무임승차입니까? 오히려 미국한테 좋은 일을 해 주고 있는 거 아닌가요.
◆ 김준형> 저는 상호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도움을 받았고 북한에 대한 억지 문제라든지 전쟁 방지라는 문제에서 사실상은 거의 일방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동맹은 상호적이어야 건강한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또 실제적으로도 2조 정도 되는 돈 중에 우리가 1조 300억 정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무임승차가 아니고요. 그다음에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징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무임승차는 분명히 아닙니다.
◇ 김현정> 우리가 최근에 미군기지 26곳을 조기 반환하고 평택 기지로 조기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이건 우리의 협상 카드입니까?
◆ 김준형> 저는 사후적으로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미국을 전방위적으로 압박하기 위해서다, 한미 동맹의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건 좀 과한 해석이고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부평이라든지 동두천이라든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미국은 이미 평택으로 다 옮겨갔는데 그 후속 조치,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환경 문제 이런 비용 때문에 마냥 느려지니까 그 주민들이 사실상 괴롭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공론화시켜서 차후에 정산을 받더라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아마 이 부분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측면이 더 큰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준형 원장님, 조금 이제 큰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청취자 질문도 많이 들어오는 게 일본이 저렇게 경제 전쟁이라고 할 만큼 우리한테 시비 걸고 있죠. 최근에 러시아하고 중국 비행기들이 또 도발을 하고 있죠. 또 미국이 저러고 있죠. 북한 있죠. 우리 상황이 어떻게 돼 가는 거냐? 좀 열강에 둘러싸인 우리의 어떤 운명 같은 걸 다시 생각하게 한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들 나와요.
◆ 김준형> 충분히 불안해하실 수 있고요. 또 따지고 보면 이렇게 5개의 문이 동시에 외교의 어려운 문이. 왜냐하면 북한하고 미, 중, 일, 러라는 4강의 문이 동시에 이렇게 급격하게 열린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근본적인 2차 대전 이후에 시스템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고 그 핵심에는 미중 갈등이 있는 겁니다.
◇ 김현정> 미중 갈등이.
◆ 김준형> 그리고 이 5개의 문과 우리가 합쳐서 6개국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동시에 정도의 차이지만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나치게 운명적이거나 위기로 보면 우리가 다시 과거에 분단이나 냉전으로 가게 되는 잘못된 결과가 있기 때문에 좀 진부하지만 이 위기가 사실 위기로 보시지 마시고 우리가 사실 미래 비전을 준비하는 격동의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격동기를 겪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돼요?
◆ 김준형> 저는 격동기일수록 중요한 것이 원칙을 얘기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 강조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슈별로 자꾸 우리한테 선택을 강요하게 되면 미국이냐 중국이냐를 자꾸 선택하게 되면 이게 한쪽을 적으로 만들고 한쪽을... 그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요. 자유 무역이라고 하면 우리는 자유 무역을 지원하면 보호무역 쪽에 지금 치우치는 결과적으로 미국에 비판적인 입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자유 무역은 모든 국가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 무역을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해의 자유를 얘기하면 남중국해에서 결론적으로는 중국에 반대되고 미국 편을 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항해의 자유라는 건 모든 전 세계의 원칙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원칙들을 이슈별로 가기 전에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 김현정> 격변기, 격동의 시기일수록 원칙대로 가야 한다.
◆ 김준형> 그리고 우리 입장을 계속 알려야 합니다.
◇ 김현정> 미중 어느 쪽 편드는 거 아니라 우리는 원칙대로 가는 거 알잖아요. 이런 식의 어필이 필요하다. 그 말씀하시군요.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준형 원장님,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립외교원 김준형 원장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