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악의적 난민심사 중단 및 심사권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정부가 지난 7월 라이베리아와의 '입국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정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으로 라이베리아인들은 한국에 무비자로 입국할 수 없다는 뜻이다.
정부는 난민신청을 하는 라이베리아인이 늘어나자 비자 면제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난민들을 상대로 일단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난민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 법무부 라이베리아 난민 신청 늘자 비자 면제 정지 조치 2일 법무부와 외교부 등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7월18일 라이베리아와의 '입국 사증(비자) 면제 협정'을 정지했다.
사증면제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는 비자 없이 입국하더라도 최대 90일까지 체류를 허가할 수 있지만 협정이 정지되면서 라이베리아 국적 외국인은 한국에 비자 없이 올 수 없게 됐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외교부에 건의하면서 이뤄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증면제 제도를 악용해 일단 (한국에) 입국하고, 난민 신청을 하면서 체류 기간을 늘려 경제 활동을 하는 라이베리아인이 많다고 판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사증면제로 한국에 들어온 라이베리아인은 모두 521명이다. 이중 절반 정도인 250명이 정부에 난민 지위를 신청했다.
◇ 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난민 정책 부재…후보 시절보다 후퇴"난민 분야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런 조치가 황당하다고 입을 모았다.
공익인권법재단 황필규 변호사는 "단지 난민 신청이 늘어났다는 이유로 사증면제를 없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의 난민 정책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황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의 난민 정책이 후보자 시절 공약에서 한참 후퇴했다고도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대선 후보 시절 국제 앰네스티가 보낸 난민 공약 질의에 대해 "경제력과 GDP, 인구, 국토면적 대비 난민 보호 정도가 전세계적으로 하위권에 머물고 있다"며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난민 인정과 보호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적절히 배분하겠다"고 답했다.
황 변호사는 "지난해 예멘 난민 사태 이후 정부 난민 정책의 보수성이 완전히 강화했다"며 "난민 인정 기준과 절차, 보호, 다른 나라와의 협력 등 모든 면에서 고민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 난민 규제 강화 법안만 쌓여있어, 인프라와 투자 없이 20명 직원이 담당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진 이후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난민법 개정(폐지)안만 6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지난해 난민 신청 남용을 막아야 한다며 심사를 강화하는 '난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도 마찬가지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은 제주도의 무비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당 강석호 의원은 '가짜 난민' 처벌을 강화하고 신청 전 진짜 난민인지 가리는 '사전 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취지의 난민법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다.
이에 규제 강화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난민(신청자)을 보호하고 관련 인력과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난민 신청은 늘어가는데,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 외국인은 1만6000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마다 이 수치가 늘어 2021년엔 누적 난민신청자가 12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난민 심사관은 40명에 불과하다. 난민 정책도 법무부 출입국과 난민과 직원 20여명이 전담하는 실정이다.
난민 관련 인프라에 적극 투자하는 일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법무성 산하 입국관리국이 난민 등 업무를 담당하다가 올해 장관급 기구인 '출입국재류관리청'을 신설해 부처를 격상했다. 외국인 체류와 고용, 생활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도 대폭 늘렸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상임활동가도 "공무원들이 문제가 불거지면 (부랴부랴) 개선책을 내놓았다가, 여론이 조용해지면 다시 돌아가기를 반복하고 있다"며 "정부 안에 총체적으로 난민 정책 로드맵(계획)을 제시할 수 있는 부처나 기구를 신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