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달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30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현재 1.5%인 기준금리의 인하 여부를 논의한다. 한은에는 정부의 수퍼예산 편성에 발맞춰 금리인하로 정책조합에 나설 필요성과 함께 인하의 부작용·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놓여 있다.
지난달 25bp 인하한 한은이 6주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내릴 가능성은 미중 무역전쟁에 일본의 경제도발까지 겹치면서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는 경제상황에 근거한다. '하반기 회복'을 내다본 한은의 연초 경기 전망이 무색해진 만큼, 경기 부양책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달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조사에서 제조업체들은 내수부진, 불확실한 경제상황, 자금부족, 수출부진 순으로 경영애로사항을 꼽았다. 이자비용 절감을 통한 소비진작이나 기업자금 융통 활성화 효과를 감안하면 금리인하가 기업의 애로를 일정부분 덜어줄 수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달 초 일본 도발 관련 긴급 거시경제금융회의 때 "상황변화에 따라 필요시 통화정책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며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513조5000억원의 수퍼예산으로 편성하고 경기 진작에 나선 것도 한은의 정책조합 필요성을 강화시키는 대목이다.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동시에 가동돼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서다.
유안타증권은 "수출이나 설비투자 부진이 더 심화한다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 2.2%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한은 총재가 발언한 만큼 추가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이번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실효하한 금리의 수준을 1% 가량으로 보고 있다. 이 추정대로라면 한은 기준금리는 25bp씩 두차례 더 인하가 가능한 셈이다.
그러나 1500조원을 넘겨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의 급증이나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에 따른 외국계 자본의 유출 등의 우려, 이미 고착된 완화기조 속에서 추가 금리인하로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 등은 계속 남는다.
한은에 따르면 7월 기준 신규취급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2.64%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에 '에어포켓'이 형성됐다. 실제로 7월 한달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올들어 최대인 6조2000억원에 달했다.
한은 기준금리는 미국(2~2.25%)보다 0.75%p 낮다. 기준금리 인하로 한미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지고 달러환율 1200원선을 돌파한 원화값이 더 떨어진다면, 이미 금리에서 이익실현이 어려운 외국 투자자들로서는 환차익 기대마저 상실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금리 인하가 경제성장률에 기여하는 정도가 제각각이었던 점도 인하효과에 대한 맹신을 경계하게 만든다. 한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8월부터 6개월간 3.35%p 인하해 위기를 이겨냈다. 1%대인 지금은 그런 정책효과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반 상황을 감안하면 한은의 금리 인하 단행도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올해 기준금리 결정을 위한 금통위는 10월과 11월 두차례 더 남아 있다. 금융투자협회가 최근 채권 전문가 200명을 대상으로 벌인 설문에서도 응답자의 78%가 이달 기준금리 동결을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