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국방예산이 50조원 시대를 열었다.
국방부는 29일 "정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을 2019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편성해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에 40조 3,347억원이던 국방예산은 2년 반만에 약 10조원이 증가돼 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에는 최초로 50조원을 넘어서게 됐다.
국방예산이 지난 2005년 20조원을 넘어서 30조원을 돌파하는데 6년, 다시 30조원에서 40조원을 넘어서는데 6년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국방예산이 10조원 늘어나는데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국방예산 증액 배경에 대해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우리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방위력개선비 대폭 증액 …2019년 대비 8.6% 늘어난 16조 6,915억원내년도 국방예산 중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2019년 대비 8.6% 늘어난 16조 6,915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국방부는 "현 정부 출범 후 방위력개선비 평균 증가율 11%는 앞선 정부 9년간의 평균 증가율 5.3%의 약 2배이며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 비중 33.3%는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과 교육훈련,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2019년 대비 6.8% 증가한 33조 4,61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2019년 정부의 국방예산안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전방위 안보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주도적 대응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첨단 무기체계 확보에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
스텔스기인 F-35A 도입과 군 정찰위성 확보,전술지대지유도무기,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와 장보고-Ⅲ Batch-1,2 등 핵과 WMD(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확보 예산으로 6조 2,149억원을 편성했다.
또 연합방위 주도를 위한 한국군 핵심군사능력을 지속적으로 보강하기 위해 230mm급 다련장 확보와 전술정보통신체계 구축하는 등의 사업비로 1조 9,470억원을 편성했고,
한국형전투기(KF-X)와 K-2전차, 한국형기동헬기와 호위함 도입 사업 등 국방개혁에 따른 군구조개편 추진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 예산으로 6조31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군의 핵심 능력을 키우기 위한 무기체계 획득 예산으로 14조 7천억원을 편성했다"며 "특히 한반도 주변과 원해 해양권의 보호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 건조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예산으로 271억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 내년도 병장월급 54만1천원으로 인상…급식단가 6% 올려 '삼겹살데이'도 가능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국방에 접목하는 사업도 더 확대된다.
국방부는 "몸집은 줄어도 전투력은 더 강한 군을 구현할 것"이라며 "2022년까지 50만 명으로 병력이 감축되는 것을 고려해 부사관‧군무원을 증원하고(부사관 1,522, 군무원 4,572), 개인전투체계 보급(1,148억원), 드론･AI･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지능정보기술의 국방운영 접목(573억원)으로 전력운영의 첨단화를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여군 증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간부정원 대비 여군 비중을 2019년 6.7%에서 내년에는 7.4%로 높이기로 했다.
민간의 신기술 및 성숙된 기술‧제품을 군에 신속히 도입해 안보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고 방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신속시범획득' 예산도 처음으로 400억원이 반영됐다. 무인수상정 도입 등이 대상이다.
장병 복지도 확대된다. ∙장병의 꿈 실현 지원 및 복지증진을 위해, 병 봉급이 병장 기준으로 월 40만6천원에서 내년에는 54만1천원으로 2017년 최저임금의 40%까지 인상된다.
정부는 2022년까지 병장의 월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인 67만6천원까지 인상할 계획이다.
1인당 급식단가도 6%인 640원이 인상돼 8천12원에서 8,493원으로 오른다. 모든 장병이 한달에 한번 '삼겹살데이'를 할 정도가 될 것이라는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간부의 임무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열악한 초급간부 숙소 확보(3,764실, 1,242억원), 여성 전용화장실･편의시설 설치 (961개소, 490억원) 등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사단의무시설 개선(54억원)과 국군외상센터 시범운영(67억원) 등 군 의료체계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국방예산이 안보와 국가경제에 제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집행의 효율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