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강보현PD)
검찰이 27일 자녀 입시특혜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수사를 위해 서울대 등 20여곳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야권의 기류 변화에 관심이 쏠린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 의혹을 지렛대로 문재인 정권 때리기를 목표로 삼고 있지만, 전격적인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의 속내는 파악할 수 없는 상태다. 때문에 양측의 오월동주(吳越同舟·적들이 이해 때문에 뭉치는 경우)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조 후보자를 지명한 직후부터 자진사퇴를 촉구해 온 한국당 내에선 검찰의 수사 착수에 대해 환영과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한국당은 이례적으로 조 후보자를 겨냥한 원포인트 ‘검증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정도로 조 후보자 관련 의혹을 전방위적으로 파헤쳐왔다. 그 결과, 조 후보자의 딸 입시특혜와 가족 소유의 웅동학원 ‘재산 은닉’, 가족 사모펀드 관급공사 수주 의혹 등을 터트리거나 확산시키는 등 선방했다는 평가다.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조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여야의 대치 국면이 형성되는 타이밍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면서 국면이 전환됐다. 조 후보자를 포함한 가족들은 부동산실명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총 11건이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TF 7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윤창원 기자)
한국당 내에선 대체적으로 검찰의 수사 착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야당의 조 후보자 관련 지적에 대해 여권은 ‘의혹제기’ 수준으로 폄하했지만, 검찰이 칼을 빼 들면서 실체적 혐의가 있다는 여론이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법사위 소속 한 초선의원은 이날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제대로 답을 하지 않고 하루나 이틀 뭉개면 사실관계를 밝히기 힘든 부분이 있다”며 “이런 것들이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또 다른 법사위 소속 초선의원도 통화에서 “지금껏 제기한 의혹들에 대해 우리가 늘 주장한 게 ‘청문회장’이 아니라 ‘검찰청’으로 가라는 것이었다”며 “검찰이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잘 할 것이라는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히 검찰이 이날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만큼, 사실상 조 후보자의 낙마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검찰의 수사 착수가 일단 야권이 공세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기에, 검찰 내 반(反)조국 세력과 함께 수사에 조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당내 일각에서는 예상치 못하게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수사의 방향을 지켜봐야 한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 검찰수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부터 한국당과 악연이 있는 윤석열 총장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조 후보자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흐를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지적이다.
법사위 소속 당내 재선의원은 통화에서 “충분히 검찰이 ‘봐주기 수사’로 갈 수도 있다고 보기에 지금은 수사를 어떻게 하는지 잘 지켜봐야 한다”며 “현 정권 하에서 초스피드로 승진한 윤 총장이 정권의 최대 실세를 마구잡이로 수사하긴 힘들 것”이라고 내대봤다.
율사 출신 당내 한 중진의원도 통화에서 “검찰 입장에선 조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면 그 이후엔 사실상 수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고발된 사건에 대해 수사하려면 지금 밖에 없고, 특검을 하면 주도권이 국회로 넘어가기 때문에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 수사 결과 정작 중대한 위법 사항이 나오지 않을 경우, 역공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 윤 총장의 의중이 정확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수사 과정을 지켜보며 적절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청문회 정국 관련 검찰의 개입이 향후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장 조 후보자 관련 수사는 한국당에 유리할 수 있지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사태 당시 선진화법 위반 등으로 당내 다수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앞둔 상황이 부담스럽다는 게 중론이다.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로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선진화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원칙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빗발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