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강서구 송정중 폐교를 어쩔 수 없이 추진한데 대해 사과하고, 행정예고를 통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송정중은 9년차 혁신학교임에도 인근 마곡 아파트단지 내 학교 신설로 인해 '1교 신설시 3교 폐교' 방침에 따라 폐고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조 교육감은 26일 열린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경만선 의원(강서구 제3선거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경만선 의원은 "조 교육감이 CBS 기자와 인터뷰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1교 신설시 3교 통폐합' 지침에 따라 신설학교 추진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할 수 없이 송정중을 포함시켰다'고 했던데, 잘못된 정책 맞죠?'라고 물었다.
이에 조희연 교육감은 "어쨌든 고육지책으로 진행하게 되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경 의원이 "송정중 폐교를 주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해 절차를 무시한 것 아니냐"고 따지자, 조 교육감은 "부족한 점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어 경 의원이 "잘못된 정책을 되돌릴 생각이 있느냐"고 묻자, 조 교육감은 "행정예고 이후 의견 수렴 기간에 폭넓게 여러가지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경만선 의원은 "마곡2중 신설 교부금 204억원을 교육부로부터 지원 받았는데, 송정중이 폐교 안 되면 반납해야 하느냐"고 묻자, 조 교육감은 "그게 난제이다.다른 시도의 선례가 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에 경 의원은 "교육부에 재심사를 요청해 현명한 정책 펼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 의원은 "행정예고가 송정중 폐교가 아니라 존치에 대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재차 강조하자, 조 교육감은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6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참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서울시교육청은 26일부터 20일간 '마곡2중 신설에 따른 송정중 폐교' 행정예고를 통해 찬반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행정예고가 요식절차가 아닌, 실질적인 의견 반영을 위한 행정예고임을 밝혔다.
즉 행정예고에서 나온 찬반 의견 비율과 타당성을 검토해 존치, 폐교,유예 중에서 한가지를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다.
서울시의회도 이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송정중 폐교 조건부를 이행하지 않아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송정중 폐교 철회에 따른 교부금 감액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