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계 지소미아 종료 후 자성론…이시바·하토야마 등 소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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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결정 이후 일본 정계에서 과거사를 직시해야 한다는 자성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일본의 차기 총리 후보 중 한 명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 다음 날인 23일 자신의 블로그에 독일의 전후 반성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실었다.

그는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사실을 전하며 "일본과 한반도의 역사, 특히 메이지유신(明治維新·1868년) 이후의 양국 관계를 배울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적었다.

그는 "일본이 패전 후 전쟁 책임을 직시하지 않았던 것이 많은 문제의 근원"이라며 "이런 상황이 오늘날 다양한 형태로 표면화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이) 뉘른베르크 재판과 별개로 전쟁 책임을 스스로의 손으로 밝힌 독일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자민당 내에서 아베 정권에 대한 비판 의견을 내는 몇 안 되는 인사로 꼽힌다. 지난해 9월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는 아베 총리와 1대1 대결을 펼쳐 패했지만, 지방 당원들로부터 많은 표를 얻으며 선전했다.

이어 "한일 관계는 문제 해결 전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빠져 있지만, 일본에도 한국에도 '이대로 좋을 리가 없다. 뭔가 해결해서 과거의 오부치 총리-김대중 대통령 시대 같은 좋은 관계로 돌아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 전 총리 역시 한일 대립의 원점에 일본의 식민 지배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23일 자신의 트위터에 "일본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한 것에 항의해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징용문제에서 비롯된 한일 갈등이 최악으로 전개되고 있다"며 "그 원점은 일본이 한반도를 식민지로 만들어 그들에게 고통을 준 것이다. 원점으로 돌아가 빨리 우애(友愛)정신으로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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