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22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정관용> 방금 이루어진 청와대 국가안보실 김유근 1차장의 브리핑 내용인데요. 이렇게 돼 있네요.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회 국가군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결론은 ‘정부는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그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렇게 방금 브리핑이 이루어졌네요. 이 내용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이시죠. 조성렬 박사 안녕하세요.
◆ 조성렬> 안녕하세요.
◇ 정관용> 조 박사께서는 관련 토론회에서 지소미아를 아마 정부는 조건부 연장할 거다. 연장은 하되 정보교류는 당분간 중단할 거다 이렇게 전망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파기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네요.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제가 지난주에 국회에서 얘기했던 것은 전망이 아니라 4가지 옵션을 얘기를 했고요. 그중에서 폐기하고 연장 2가지가 있고 폐기하더라도 예를 들면 티사 (TISA)라고 합니다. 한미일정보공유 약정을 유지해서 나름대로 한미일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이 있고 또 연장하더라도 정보 교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조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 방향인 그쪽에 좀 유력하지 않냐고 예상을 했고 또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연장을 종료하겠다. 연장을 하지 않겠다고 한 건데 이것도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일체의 한일 간의 정보 교류를 안 하겠다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일단 이게 2016년도에 체결된 건데 2014년 12월에 한미일 간의 정보공유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TISA라고 해서 티사라고도 하는데요. 이 부분은 아직 유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활용할 가치가 있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미국도 또 일본도 지소미아는 계속 유지해 줄 것을 우리 정부한테 요청한 것으로 그동안 알려져 오지 않았습니까?
◆ 조성렬>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조성렬> 국방장관이나 또 국무부, 일본의 경우는 어제도 강경화 외교부 장관한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일본의 관방장관이나 이런 쪽에서 동일한 입장을 전달해 왔습니다.
◇ 정관용> 한국에 와 있는 미국의 비건 대표도 이 문제는 계속 가기 좋다는 의견으로 보도들이 계속 나온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파기 쪽 결론을 내린 것 아무래도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강력 맞대응 차원일까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이제 처음에 일본이 반도체 3개 소재에 대한 수출규제가 있었고 또 화이트리스트 배제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마 대책반을 만들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자신감이 생긴 것 같고요. 군사안보적으로도 일본의 군사정보가 없더라도 우리가 우리 안보를 지키기에는 충분하다 판단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 나름대로의 경제적, 군사안보적 자신감이 반영돼서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동안에 2016년 지소미아 체결 이후 한일 양국 간의 주고 받은 정보에 대해서는 상당한 보안 사안이기는 합니다마는 평가가 엇갈리더라고요. 우리가 일본에게 별로 받은 게 없다. 이런 평가가 있는가 하면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을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있고, 조성렬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 조성렬>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지소미아 논의가 시작된 것은 2010년 일본에서 요청해서 본격화된 건데요. 사실은 그 이전에 80년대부터 노태우 정부 때부터 우리 정부가 일본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만 해도 우리는 어떤 북한에 대한 정찰 자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일본과의 정보 교류를 원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2010년도 되면은 북한이 몇 차례 핵실험을 하고 또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일종의 조기경보, 그러니까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을 때 조기탐지의 필요성이 있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제 지리적인 특성상 북한이 쏘면은 초기 발사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거든요, 빠른 시간 내에.
◇ 정관용> 그렇죠.
◆ 조성렬> 반면에 일본의 경우 착지점, 도착했을 때의 정보는 아무래도 중장거리일 경우는 일본이 우리보다는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을 때의 조기경보와 또 종착점이될 정보의 일본의 우위 이런 부분들이 서로 보안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래서 논의가 시작됐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 얼마 전에 국방준비계획에 발표됐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 있는 부분이 정찰 위성인데요. 우리 정부도 지금 2023년까지 5기를 쏘아올리기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군사안보적으로도 일본에 대한 큰 의존 없이도 우리가 독자적으로 북한 미사일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이 한일 간의 군사정보를 교류함으로써 오히려 우리가 일본이 의도하는, 일본이 이제 한반도의 군사적 개입의 한 창구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차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도 같습니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일본, 미국 어떤 반응을 보일 거라고 보세요?
◆ 조성렬> 일단은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이건 우리의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지금 공개적으로 자기네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한일 간의 군사정보 교류는 말 그대로 주권 상황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반면에 일본의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이 취했던 수출규제 조치로 인해서 원인제공자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 차례 일본에서는 정보 교류에 대한 희망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하고 또 다른 어떤 보복 조치를 좀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그럼 한일 관계는 더 악화 쪽으로 갈까요. 아니면 이게 극적 반전의 계기가 될까요.
◆ 조성렬>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지금 아베 총리가 있는 동안에는 원래 2021년 9월까지가 아베 총리의 임기인데요. 그 이전까지는 사실 한일관계가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기존의 악화되었던 한일 관계가 장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하여튼 일단 일본의 반응 좀 지켜볼 일이고요. 또 하나 궁금한 게 비건 미국 대표가 지금 한국에 와서 우리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을 만났는데 만나고 나오면서 김현종 2차장이 조만간 북미대화가 재개될 것 같고 아주 잘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 조성렬> 글쎄요. 지금 북한도 이제 한미군사연습이 끝났기 때문에 대화에 나올 채비가 된 게 아닌가 싶고요. 지난 8월 8일날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친서를 보냈을 때도 한미 군사연습이 끝나면 대화에 나오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런 기본적인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곧바로 시작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8월 29일날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2차 대의원회의가 열리는데요. 이때 인사개편이 예상되고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공석이냐, 아니냐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조평통위원장 자리가 지금 리성권에서 부임자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조평통 위원장이 선임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중요한 부분인데 리영호 외무상이 경질되고 최선희 제1부상이 외무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바로 실무회담이 열리기보다는 일단 최선희가 외무상이 된다면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먼저 고위급 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나서 비건과 또 김명길 대미정책 특별대표의 만남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지금 말씀 들어 보니까 남북 대화, 북미 대화의 책임자급들의 인사요인이 있는 거네요.
◆ 조성렬> 그렇습니다.
◇ 정관용> 29일날 돼 봐야 그건 결정이 된다.
◆ 조성렬> 29일날이 지난번 4월11일, 12일도 최고인민회의 1차 대의원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최선희가 외무성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격을 했거든요. 그리고 김영철이 직위는 그대로 유지했지만 통전부장이 정동철로 바뀌었고요. 그런 인사개편이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2차 개편이 있어서 보통 대의원회의가 1년에 한 번 열리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두 번째 열리기로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인사개편도 있고 일정 정도 정책적인 어떤 새로운 정책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선은 최고인민회의 결정까지 지켜봐야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 조성렬> 감사합니다.
◇ 정관용>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자문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