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폐기 촉구 기자회견 (사진=자료사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재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협정 파기를 주장하는 정의당이 더욱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2일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인천 부평공원 평화의소녀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일본의 경제침략에 맞서 단호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일본 아베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배제 구실로 전략물자 관리 미흡 등 우리나라의 안보에 대한 신뢰성을 문제 삼고 있다"며 "이는 우리와 안보협력을 할 수 없다는 뜻으로 그렇다면 지소미아도 파기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하고 파기해 최근 일본의 처사가 결국 평화헌법을 바꿔 전쟁국가로 가려는 망동임을 만천하에 폭로해야 한다"며 "과거사에 대한 반성은커녕 경제침략을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아베도 군국주의 부활의 몸짓을 중단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이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서를 가위로 잘라낸 뒤 벌을 선 아베의 목에 파기통보서를 걸어주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동안 지소미아 파기에 무게 중심을 뒀던 정부가 최근 신중론으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자 이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제의 수탈과 아픔을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도 이같은 주장에 힘을 보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며 확전보다는 대화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본이 더 이상의 추가 제재를 자제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높이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지소미아 자체가 북한·중국·러시아의 북방 삼각동맹을 견제하는 수단이라는 상징적인 장치여서 이를 먼저 깨봐야 득 볼게 없다는 지적도 나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의당은 지소미아 폐기를 강력 주장하고 있다. 정의당은 가장 먼저 지소미아 파기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심상정 대표 역시 지난 21일 취임 1달 기자회견에서 "아베 정권이 안보 우호 국가로서 신뢰를 부정한 만큼, 미래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굳이 유지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과 오현주 대변인도 지난 19일 지소미아 파기를 요구하며 국방부를 방문했다.
한편 지소미아는 한·일 양국 간에 군사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1년마다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한·일 양국 중 하나가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올해 연장 결정 시한은 오는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