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일 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를 연장할 것인가 파기할 것인가. 그 결정 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일 외교 장관 회의까지 보고 결정한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었는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한일 간의 외교 장관 회의에서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내 소관이 아니다.’ 고노 다로 외상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30분 만에 만남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청와대 결정인데요. 여당 생각은 어떤지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얼마 전에 지소미아 관련 토론도 개최하신 분이에요.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님, 안녕하세요?
◆ 강병원> 안녕하세요. 강병원 의원입니다.
◇ 김현정> 수출 규제를 풀어달라. 강경화 장관이 요청을 했지만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회담은?
◆ 강병원> 어제 그 한일 외교 장관 회담이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한 경제 침략을 철회하고 협상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참 소중한 기회였는데요. 그런 관계 회복을 위해 기회를 결국 아베 내각이 차버린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강대강 대치 국면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도 참 우리에게 어려운 선택이 눈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분명하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청와대도 오늘 지소미아 폐기인지 연장인지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이런 강대강 대치는 좀 예상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언제냐면요.
지난 8월 15일에 우리는 광복절 경축사를 하면서 대통령께서는 대화의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런데 패전 기념일에 나루히토 일왕은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하면서 일본의 과거 전쟁 범죄들에 대한 사과의 뜻을 다시 한 번 표했는데요. 대조적으로 아베는 패전 기념일에 여전히 과거사에 대한 언급도 없고 사과도 없고 그러면서 또 야스쿠니에는 공물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 침략이 이 아베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일본을 전쟁 가능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군국주의 야욕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재확인할 수 있었던 그 패전 기념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히 우려되는 일본의 행보입니다.
◇ 김현정> 사실은 광복절에 우리 대통령이 좀 톤다운 된. 그러니까 화해의 손을 내밀면서 톤다운된 메시지를 던졌고 그래서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지금 외교 채널이 열려 있고 이야기가 좀 진전되나 보다. 이제는 양국이, 특히 아베 정권이 퇴로를 찾는 쪽으로 가나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안 보세요, 강 의원님?
◆ 강병원> 저도 아마 좀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정부가 그 정도... 대통령께서 직접 그렇게 대화의 손짓을 했다면 당연히 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그렇죠.
◆ 강병원> 그런데 아베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는 여전히…
◇ 김현정> 여전히 강대강?
◆ 강병원> 아베가 이렇게 헌법을 추진하는 건 뭐겠습니까? 과거에 식민지를 불법으로 지배하고 온갖 불법과 만행을 저질렀던 것에 대해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게 아베 내각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을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오히려 경제 침략으로 대응을 했고, 그럼으로써 대한민국을 안보상 우호 국가로 대응하겠다라고 하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이 아베 총리와 일본의 극우 세력들이 생각하고 있는 대한민국이란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일련의 행보고 당분간은 이런, 대한민국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꾸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강대강으로 좀 더 갈 것 같다. 이게 지금 여당 핵심 의원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러면 지소미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한번 고민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청와대 의견은 별개로 하고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강병원> 저를 여당의 핵심 의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 김현정> 핵심 아니세요?
◆ 강병원> 제가 핵심 맞나요? 제가 이제 여당의 전체 입장을 대변하는 건 아닌데요.
◇ 김현정> 물론 아닙니다마는.
◆ 강병원> 저는 어쨌든 정부 여당에서 저처럼 지소미아 폐기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런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 김현정> 폐기 쪽이세요, 지금도?
◆ 강병원> 저는 폐기입니다.
◇ 김현정> 아니, 그런데 청와대가 고민하는 건 또 뭐냐하면 시원하게 폐기해버리면 좋겠지만 지금 그렇게 되면 한미일 어떤 공조 분위기도 깨뜨릴 수 있고 그것이 과연 우리에게 득이 되겠는가. 또 이 카드를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상황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는 의견도 있다 보니까 그냥 가지고 가는 쪽으로 정리됐다는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 강병원> 저는 아직 청와대가 어떤 입장인지 저도 청와대 측에 전화를 해 보고 확인도 합니다마는 일절 언급해 주지 않고요. 전혀 어떤 분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없게 말씀하시더라고요.
◇ 김현정> 강 의원님, 사실은 청와대하고 소통을 긴밀히 하시는 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일절 강 의원한테도 답 안 해요?
◆ 강병원> 전혀 어떤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지도 알 수 없게끔 말씀을 해 주시고요. 아마 이미 이건 정의용 안보실장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고민하시는 단계로 최종 결정을 남겨놓은 단계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강병원> 저는 이 지소미아가 왜 폐기되어야 하냐고 생각하면요. 지소미아는 출발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라기보다는 일본의 필요성에 의해서 일본의 요구에 의해서 이 협정이 체결이 됐습니다. 이 지소미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일본 중심의 신냉전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구도 하에서 출발이 됐고요. 또 전쟁 가능한 일본을 뒷받침하는 겁니다. 그래서 2015년에 안보법을 일본이 제정을 했는데요. 이 안보법에 따라서는 제한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한반도에 문제가 생기면 일본의 자위대가 개입을 할 수 있게 해 놨거든요.
◇ 김현정> 그래서 그때 찬반 논란도 크고 그랬죠.
◆ 강병원> 그랬습니다. 그러려면 북한에 대한 군사 정보를 실시간으로 일본이 알 수 있어야,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서 유사시 한반도에 군사 개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들을 가능하게 해 주기 위한 협정이 지소미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생부터가 문제인 협정이기 때문에 폐기해야 하고요. 또 지금에서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함으로써 안보상 우호국이 아니라고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 민감한 군사 정보를 주면서 또다시 일본에게 무릎을 꿇고 저자세로 계속 외교를 해야 한단 말입니까?
◇ 김현정> 좀 강하게 나가자는 게 강병원 의원의 생각.
◆ 강병원> 예, 이렇게 강하게 나가야 일본도 이 국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거고요. 일본 내부에서도 이 한일 간에 심각한 문제로 비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미국 역시 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 입장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걸 결코 원치 않기 때문에 협상, 중재에 나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현정> 이렇게 생각하시는 여당 의원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현실적인 면에서 오히려 실리적인 면에서는 가지고 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여당 의원도 계시기 때문에 청와대 고민이 깊은 거고 어쨌든 오늘 결정 내려지는 걸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있을 테니까 좀 지켜보기로 하죠, 강 의원님.
◆ 강병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연결이 된 김에 지금 뜨거운 문제. 조국 후보자 문제도 잠깐 짚고 가겠습니다. 딸과 관련된 교육 이슈가 불거지면서 사모펀드 문제, 동생 부부 문제.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하고는 조금 양상이 달라요. 민심의 변화가 감지되기도 하는데 지금 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강병원> 저희 내부에서는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일단 법에 따라서 청문회가 진행되고 그 청문회에서 이런 모든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후보자의 입을 통해서 해명되거나 입증이 되거나 혹은 후보자가 사과할 문제가 있으면 사과해야 되는 그런 법에 따른 청문회 절차가 진행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요즘 여러 가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보면요. 가장 제가 떠오른 게 뭐냐 하면 ‘조국 후보자 딸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라고 곽상도 의원이 주장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 김현정> 가짜 뉴스로 밝혀졌죠.
◆ 강병원> 가짜 뉴스로 밝혀졌습니다. 적어도 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앞두고 한국당의 의원이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얘기를 했는데 금방 가짜 뉴스로 밝혀졌거든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그쪽에서는 모든 것들에 의혹을 제기하고 가짜 뉴스를 제기함으로서 조국 후보자를 때리는 데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청문회 날짜도 안 잡아주고 있고요. 저는 적어도 한국당이 뭔가 어떤 이런 의혹을 제기하려고 하면 정확한 근거와 팩트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녔다’ 하면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빨간색 포르쉐가 있어야 합니다.
◇ 김현정>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논문에 제1 저자로 올린 그 부분 같아요. 그 논문에 왜 제1 저자로 어떻게 올랐으며 그것이 대입에서 활용이 됐는가. 아마 이 부분이 가장 핵심 관건이 된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팩트를 찾고 계세요?
◆ 강병원> 저는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빨간색 포르쉐처럼 조국 후보자 딸의 논문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 나오고 있고 후보자 입장에서는 입시 부정은 없었다라고 명확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한국당 측에서는 이러이런 증거를 제시하면서 조국 후보자의 딸이 부정으로 입학을 했다든지 이런 걸 증거를 명확히 내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증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청문회를 열어서 규명해 보자. 이런 말씀.
◆ 강병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혹 제기 아닙니까? 한 번도 시험을 봐서 입학한 적이 없다, 가짜 뉴스입니다. 문제가 되는 논문은 입시 과정과는 무관한 일이 아닙니까. 본인의 스펙을 쌓는 그런 것이었지 입시 과정에서 요구되어지는 건 아니었거든요.
◇ 김현정> 자소서에는 그 내용이 기입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와서 이게 활용이 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 제기는 있더군요.
◆ 강병원>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러면 과연 그 당시 입시 요강에서 뭔가 부정을 하거나 논문을 무슨 조작했거나 이런 것을 해서 부정으로 입학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을 내밀어서 우리 국민들에게 여론의 동의도 얻고 청문회장에서 ‘당신 이렇게 했는데 당신 말과 틀리지 않느냐’ 라고 규명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더 이상의 이런 위장 이혼을 했다, 위장 매매를 했다, 빨간색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 53억이 자산이 수증됐는데 이거 불법도 아니고 조국 후보자 가족과 무관한 내용 아닙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당 입장은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 그대로 가는 건가요? 유지인가요, 현재까지?
◆ 강병원>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에 대해서 한국당이 이렇게까지 공격하는 이유를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 강병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고맙습니다.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