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오른쪽)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지난 2월 10일(현지시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한미가 서명한 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당시 양측 수석대표였던 외교부 장원삼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미 국무부 티모시 베츠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20일 만나 회동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오늘 서울에서 만나 조만간 시작될 11차 SMA 협상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11차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사전 협의 성격이다"면서도 "11차 협상이 사실상 시작됐다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한미 모두 11차 협상 때에는 장 대표와 베츠 대표가 아닌 새로운 대표를 선임할 예정이어서 이들이 차기 협상에 직접 관여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3월 한미는 올해 한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지난해(9602억원)보다 8.2% 인상된 1조 389억원으로 하는 10차 SMA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1년간 유효하기 때문에, 한미는 2020년 이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기 위한 11차 SMA 협상을 조만간 시작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시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는 미국이 10차 SMA 협상 때보다 더 큰 청구서를 내밀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현지시각) 트위터에 글을 올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위한 협상이 이제 막 시작됐다"며 "한국은 매우 부유한 나라이며 북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미국에 현저히 더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년간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매우 적은 돈을 받았지만 지난해에는 요구에 따라 한국이 9억 9천만달러를 지급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선거 유세나 내각회의에서 현재 분담금의 600%에 해당하는 50억 달러(약 6조 450억원)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이라고 언급한 적도 있었다.
이에 외교부는 아직 협상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밝히면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하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설명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이 분담금 인상을 요구할 것이라고 예상되기는 하지만, 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며 "실무진들은 이미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어려운 협상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 정도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