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 1차 회의에서 조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자료를 들어보이며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조 후보자 5촌 조카가 연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야권은 조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조 후보자 가족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이를 활용해 투자 유치 등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조 후보자 측은 투자 권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조씨가 실소유주이거나 펀드에 관여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럼에도 조모씨가 실소유주인지에 대한 진실공방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소유자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조국 이름을 내건 펀드 투자 유치, 관급 공사 투자 논란까지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당 "사모펀드 실소유주는 5촌 조카" vs 조국 측 "소개만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당 인사청문회 대책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조 후보자와 친척이라고 주장하는 조모씨가 코링크PE를 막후에서 운영했으며 펀드 설립 과정에서도 조국의 친척임을 강조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 부인과 아들, 딸은 코링크PE가 운용하는 사모펀드인 블루코업밸류업 1호에 74억5500만원 투자를 약정했고, 실제로 10억5000만원을 납입했다. 조국 일가가 사모펀드에 투자하게 된 경위와 약정액이 조 후보자의 재산 총액인 56억여원을 훌쩍 뛰어넘는다는 점 등은 여러 의문을 자아냈다.
한국당은 이러한 배경으로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조 후보자 5촌 조카인 조모씨라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친척이 운용하는 사모펀드라면 거액의 투자를 믿고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국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제보를 받아서 실제 오너가 조모씨라는 사실을 입수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모씨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라는 점과 코링크PE 투자에 연루돼 있다는 점은 일단 조 후보자 측도 인정하면서 사실로 확인됐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입장 자료를 통해 "후보자의 배우자가 조모씨의 소개로 블루코어밸류업 1호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준비단은 "조모씨가 투자 대상 선정을 포함해 펀드 운영 일체에 관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실소유주' 의혹은 부인했다.
앞서 조 후보자 측은 펀드 투자 배경에 조 후보자 부인이 지인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기서 지인을 친척으로 인정하면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한국당은 이 지점을 '거짓 해명'이라 규정하며, 조모씨가 실소유주라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자신하는 모양새다.
김도읍 의원은 준비단 해명이 나온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조모씨가 코링크PE의 총괄대표라고 하고 다녔던 물증이 있으며 공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진실 규명을 위해 코링크PE 초대대표부터 현 대표이사, 조모씨까지 청문회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 실소유주 진실공방 가열…등재 대표는 이상훈조모씨가 실소유주인지에 대한 진실공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국당은 조모씨가 2016년 4월 서울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코링크PE와 중국 화군과학기술발전유한공사와의 '중한산업펀드체결식'에 직접 나선 점을 물증으로 들었다.
이에 조 후보자 측은 "조모씨가 코링크PE 대표와 친분관계가 있어 거의 유일하게 펀드 투자 관련 중국과 MOU 체결에 관여한 사실이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현재 코링크PE 대표는 이상훈씨로 등재돼 있다. 역대 대표이사 중 조모씨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에서 확실한 증거는 없는 상태다.
다만 한국당은 이상훈씨가 펀드 운용과 관계가 없는 보험을 판매하던 인물이라는 점 등을 들어 '바지 사장'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조모씨의 경우 주식 및 선물옵션 전문가를 자칭하며 저서를 편찬한 이력이 있다. 그는 '조 선생'이라는 필명으로 인터넷 증권 카페도 운영했으나 카페는 지난 18일 갑작스럽게 폐쇄됐다. 이같은 이유로 전문적인 펀드 운용을 실질적으로 조씨가 했을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주장이다.
◇ 실소유주 사실이면 논란 커질듯…'조국' 내걸고 투자유치?
만약 조모씨가 실소유주로 밝혀진다면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씨가 '조국' 이름을 내걸고 펀드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 가열될 수 있는 셈이다.
한국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펀드를 유치할 때 청와대 민정수석인 조국 일가가 투자했다고 하면 투자자 신뢰라든지 기대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리지 않았겠느냐"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 일가에 펀드 투자가 이뤄진 시점은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된 지 2개월 후인 2017년 7월 말이다. 한국당은 해당 펀드인 블루코어밸류업1호의 설정액이 100억100만원이라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가 74억원을 투자할 것으로 믿고 나머지 25억원을 투자한 사람들을 피해자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법률검토 뒤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논란 지점은 펀드 투자 부분이다.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2017년 중소기업 웰스씨앤티에 투자해 최대 주주가 된 바 있다. 가로등 자동점멸기 생산업체인 웰스씨앤티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관급 공사를 수주해 매출을 올렸다.
이를 두고 당시 민정수석 자리에 있던 조 후보자가 관급 공사와 관련한 사전 정보를 취득해 투자에 활용했을 가능성을 한국당은 제기하고 있다. 공직자 윤리법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밖에 펀드 투자와 관련, 조 후보자 가족이 자녀 재산 증식에 있어 편법 증여 도구로 활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사모펀드를 중간에 해지하면 세금을 물지 않는 환매 수수료를 투자자들이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없는 증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만약 조모씨가 펀드 실소유주라면 이같은 편법을 도왔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