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금 손실로 논란이 되고 있는 파생결합증권(DLS)사태와 관련해 '은행이 고위험 파생금융상품을 팔게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키코피해공동대책위원회는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DLS와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시중은행들이 수익을 위해 파는 것은 금융자본의 탐욕'이라며 '엄격한 금융규제'를 촉구했다.
키코공대위는 "DLS도 키코와 마찬가지로 고객이 부담하는 위험의 크기가 은행의 위험크기보다 훨씬 크다"며 "그런데도 수수료 수익을 위해 시민들에게 판매한 것은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증권사에서 판매를 했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은행에서 이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라며 "미국의 경우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 이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엄격히 분리했지만 우리나라는 오히려 이를 섞어놓는 바람에 이같은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키코공대위는 "(금리가 하락하기 시작한) 올 3월에도 일부 은행들은 DLS상품을 계속 팔았다"며 "은행들은 환매 기회가 있었음에도 환매수수료가 아까워 환매하지 않고 (손실을) 시민들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제보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무자격자가 지점 실적을 올리기 위해 판매자격을 가진 사람 명의로 DLS 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공대위는 "DLS사태는 키코 사태와 매우 유사하다"며 "공대위 차원에서 DLS피해구제위원회를 만들어 법률적,정치적 대책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