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논란이 커져가자 엄호에 나섰다.
당 지도부는 야당이 조 후보자와 가족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위장매매 △조 후보자 친동생의 위장이혼과 채무변제 회피 의혹 등에 대해서도 정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조 후보자가 '국민 정서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며 한발 물러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민주당은 여전히 사퇴할 정도의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페르소나'로 불릴 정도의 상징적 의미가 큰 만큼 여당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도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 방어막 친 與…"청문회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는 것"민주당은 어조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체로 '조국 엄호'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조국 후보자와 통화에서 '적법 절차에 의해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들을 잘 설명할 수 있다. 국민 정서상 좀 괴리가 있는 부분 인정했고,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의혹이 제기될 개연성에 대해선 외형적 문제"라며 "국민 정서상 공직자가 많은 재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박탈감과 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다"고도 밝혔다.
조 후보자가 적법절차를 강조하면서도 다소 누그러진 톤으로 한 발 물러선 데 반해 당내에선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대체적인 기류다.
한국당의 파상공세에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까지 하면 장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조금 있으면 사돈에 팔촌도 파겠다"며 의혹을 제기한 한국당이 과한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다는 입장이다.
사법개혁의 상징인 조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개혁법안이 흐지부지 될 수 있는 데다 그렇지 않아도 대내외 악재가 연이어 터져 고심이 깊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다룰 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도 방어막을 거두지 않고 있다.
법사위 핵심 의원은 "조 후보자가 동생과 같이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닌데, (동생 부부와 관련한 의혹 제기는) 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만드려는 것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의 동생이 채무 변제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고 전처에게 재산을 넘겼다는 한국당 주광덕 의원의 의혹 제기에 "가정사"라며 일축하는 분위기다.
또다른 법사위 소속 의원도 위장매매 의혹에 대해 "나쁘게 보면 한도 끝도 없다"며 "야당이 (청문회 날짜를) 자꾸 미루고 싶어한다. 정치공세 하려고 시간을 최대한 벌겠다는 것 아니냐"고 역공을 폈다.
◇ 저울질하는 정의당, 데스노트에 조국 오르나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당에서 조 후보자를 '데스노트'에 올릴지도 주목된다.
'정의당 데스노트'는 정의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낙마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나온 말이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늘어가고 있지만, 정의당 핵심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청문회가 잡히지도 않았는데, 본인 입장을 들어봐야 한다"며 최종 판단을 유보했다.
심 대표는 "저와 정의당은 조국 후보자의 사법개혁 의지와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다"면서도 "쟁점들에 대해 조국 후보자가 설득력 있는 소명을 통해 국민들을 안심시켜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16일 상무위원회에서 밝혔다.
또 같은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선 조 후보자에 대해 "정의당은 '답정(답은 정해져 있는) Yes', '답정 No' 모두 거부한다"며 "인사검증 과정을 꼼꼼히 지켜보고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춰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 임명이 민주당의 총선전략과 연계돼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물론 도덕적 검증도 남아있다”고 했다.
앞서 대변인 논평에서 "사법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했던 것과 비교해 다소 온도 차가 있는 발언으로 읽힌다.
한편, 민주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날짜가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이달 31일까지는 청문회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