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엿새 뒤인 오는 24일로 다가옴에 따라 정부의 결정이 주목된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지소미아는 90일 전 어느 쪽이라도 파기 의사를 서면 통보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데 오는 24일이 연장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다.
지소미아의 연장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신중하게 검토 중'이라는게 정부의 공식입장이다.
정부는 앞선 6월까지도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데 무게를 뒀지만 최근 지소미아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대응하는 조치로 인식되면서 국민 여론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 안팎에는 지소미아가 북한 핵과 미사일 위주의 정보를 교환하는 만큼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한미일 안보협력을 상징하는 조치로서 파기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일본이 한국의 안보신뢰를 들어 보복조치를 하는 마당에 군사정보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고 실효성도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군 당국은 일본의 1차 보복 조치인 반도체 부품 수출규제 때까지만 해도 지소미아를 대응 카드로 고려하지 않았지만, 지난 2일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2차 조치를 결정하자 지소미아 파기까지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일본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함에 따라 지소미아 연장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지난 9일에는 마크 에스퍼 미국 신임 국방장관이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혀 정부로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지소미아를 연장하되, 당분간 정보교환을 중지해 실효성을 약화하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다.
지소미아와 함께 군 당국이 이번 달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독도방어훈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독도방어훈련은 한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외부 불순 세력이 침입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군과 해경이 매년 전·후반기에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6월에 실시할 계획했으나 한일관계를 고려해 미뤘다. 예년과 유사한 규모로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 이후 규모를 키우는 방안이 검토됐다.
한미연합지휘소훈련이 종료되는 이달 20일 이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해 보이지만, 시기는 여전히 유동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육·해·공군, 해병대, 해경까지 참여하려면 지금쯤 각 군에 훈련 계획과 시나리오 등이 고지되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군 관계자들은 이달 20일 이후에 훈련 시기와 참가 전력 규모 등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와 군 일각에서는 예년 수준으로 시행하거나 최근의 한일 관계를 고려해 외부에 훈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