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 1 (18:20~19:55)
■ 방송일 : 2019년 8월 15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
◇ 정관용> 패전일을 맞은 일본. 나루히토 일왕 아베 총리의 반응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대학교 일본학과의 양기호 교수 연결합니다. 양 교수님 안녕하세요.
◆ 양기호>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나루히토 일왕이 지난 5월 즉위 했으니까 이번 첫 추도사네요, 그렇죠.
◆ 양기호> 맞습니다.
◇ 정관용> “과거를 돌아보고 깊은 반성위에 서서 전쟁의 참화가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절실히 기원한다” 이런 표현이 들어갔네요.
◆ 양기호>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전의 일왕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문구를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쟁이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평화를 회복하고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 이런 내용들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이제 올해에 즉위했고 아직까지는 정책적인 연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안정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전 일왕의 문구를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버지 때 쓰던 문구를 그대로 따왔다 이말이네요.
◆ 양기호> 그것만으로도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합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이 상당히 우파적인 경향을 두드러지게 보이고 있고 아직까지는 권력적인 기반이 약한 것도 사실 아니겠습니까? 일왕의 경우에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어떤 긍정적인 그런 평가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베 총리는 추도사를 통해서 반성,애도 이런 표현 안 했다면서요.
◆ 양기호> 참 이게 잘못된 건데요. 말하자면 1990년대부터 95년에 무라야마 담화에서도 아시아 침략, 식민통치에 대한 통렬한 사죄, 반성을 언급했고 98년에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에서 시민통치에 대해 통렬하게 사죄, 반성한다는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런 언급이 지금까지 관례대로 내려왔었는데 아베 정권으로 바뀌면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죄도 반성도 사라졌는데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사실은 2015년에 전후 70주년 아베 담화에서 아베 수상이 이런 사죄나 반성을 미래세대에게는 물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적절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은 위안부 문제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역사에 대해서 그것을 교육시키고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부끄러운 과거사에 대해서 묻어버리거나 은폐하거나 왜곡하거나 이런 데 급급하고 있으니까 그런 정신구조 속에서 나오는 사죄, 반성의 생략 이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아베는 번번이 추도사에서 번번이 똑같은 톤으로 반성이나 애도의 뜻 이런 표현을 안 했다 이 말이죠.
◆ 양기호> 그렇습니다. 본인은 전후 세대라는 거 그다음에 과거 일본의 전쟁과 침략, 식민통치에 대한 그런 것은 다양한 평가, 예를 들면 거기에는 아시아 해방도 들어 있지 않느냐 또는 어떤 명치 이후에 유일하게 근대에 성공한 일본.. 이런 것에 대한 향수 같은 것이 있는 것 같고 과거사의 잘못된 부분을 일깨우면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한일, 중일이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은 사죄, 반성은 자기부터 더 이상 안 하겠고 미래세대들이 다시 하게 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어떤 정신구조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이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 정관용> 한 가지 궁금한 게 일본은 천왕제 국가인데, 일본 자기들 입장에서는 천왕, 우리는 일왕이라고 부릅니다마는 천왕은 번번이 깊은 반성 위에 서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찌보면 그 밑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총리가 그런 표현 안 써도 되는 겁니까?
◆ 양기호> 그게 상징 천왕이기 때문에.
◇ 정관용> 어쨌든요. 그래도 천왕을 무시하는 거 아닌가요?
◆ 양기호> 일왕은 국민통합의 상징인데 정치적인 발언은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 속 편하게 일왕이 아베 수상에 대해서 통렬하게 사죄, 반성하고 여기에 대해서 깨끗하게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 반성하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가자 이런 말은 못합니다. 정치적인 개입은 헌법에서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베 수상의 우경화에 대해서 천왕이 이런 깊은 반성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보면 균형잡힌 시각이죠. 그러니까 일본 내에서 일왕의 어떤 발신력 이런 건 대단히 영향력 있는 것이고 일왕이 깊은 반성을 이야기했다는 것은 아베 우경화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 헌법을 소중히 하겠다, 헌법을 지켜나가겠다는 천왕의 이런 발언 같은 것은 개헌하려는 일본에 대한, 아베 정권의 잘못된 의도에 대한 견제장치 또는 그걸 지양하는 기제, 이런 쪽으로 중도나 진보진영에서 해소를 하면서 균형 잡힌 그런 방향으로 보여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7일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된 도쿄(東京) 구단키타(九段北)에 있는 야스쿠니(靖國)신사에 보낸 '마사카키'(眞신＜木＋神＞)라는 공물.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라는 보낸이 이름이 또렷하게 보인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관용> 하지만 힘은 없다 이거죠?
◆ 양기호> 네. 정치 개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오늘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는 하지 않고 ‘다마구시’라고 하는 공물을을 보냈다는데 다마구시가 뭐예요?
◆ 양기호> 다마구시는 기본적으로 공물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조화 같은 것을 보내 가지고 비용을 보내면 야스쿠니 신사에서 내각 총리 대신 아베 신조 이렇게 해서 이름을 붙여서 앞에다, 결혼식장이나 장례식장가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나로 이렇게 비치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못가지만 마음은 가 있다는 정도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직접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던 건 지난 2013년 12월 그때가 마지막이라면서요?
◆ 양기호> 그때 아무튼 이게 한일관계가 굉장히 악화되는 중요한 어떤 계기였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측에서는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데 일본이 또 쓸데없이 아베 신조가 야스쿠니 신사를 가가지고 중국, 한국을 화나게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뒤로 미국의 국무장관,국방장관이 야스쿠니 신사 근처에 ‘지도리가후치’ 라고 무명 용사 묘가 있습니다. 거기 일부러 가서 헌화를 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미국 측에서도 화가 나 있다. 왜 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가느냐. 이건 전후체제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었고 그 뒤로는 아베 수상도 그만뒀죠. 왜냐하면 중국 화나게 하고 한국 화나게 해서 좋을 일이 없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안 갈 겁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한국을 상대로 경제적 도발을 막 해서 혹시 이번 전몰자 추도식에서는 좀 더 센 발언 또 야스쿠니 신사 참배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했는데 과거 하던 식으로 했다. 그냥 아베 총리도 거기까지는 또 같은 거네요.
◆ 양기호> 그렇죠. 그런 점에서는 약간 인식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일본 측에서 적반하장식으로 경제보복을 했다라고 해서 굉장히 화가난 상태고 일본에서는 명분 상으로는 한국이 전략물자 통제를 못하고 있고 여기 3년간 협안을 요청했는데 제대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수출규제하고 있다라는 명분상의 이유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 양기호> 그런데 사실 경제보복입니다. 아베 수상도 자의한 바이고, 스가 관방장관도 다 실토했거든요.
◇ 정관용> 아무튼 그런 보복을 하는 걸로 봐서 더 센 발언이나 신사 참배가 되지 않나 했는데 그건 안 했다 이 말이죠.
◆ 양기호> 그렇죠. 일본도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 측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한국 내에서 불매운동 또 일본 여행 안 가기 하면서 지금 지방경제가 상당히 일본에서 굉장히 타격이 오고 시작하고 있거든요. 대마도 같은 곳에는 한국사람이 거의 사라졌고 제가 보기에는 규슈 쪽 그다음에 심지어 오사카 쪽까지 타격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더 이상 강대강으로 한국을 화나게 해봤자 좋은 게 없다 생각이 지금 이제서야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렇다면 마침 또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일본의 대화 협력을 적극적으로 제기하는 포지티브한 자세를 취했거든요. 바로 대화 쪽으로 아베 정부도 돌아설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 양기호> 그것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 정관용> 아직은.
◆ 양기호> 한일 한국 간의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우리 쪽은 삼권분립에서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는 뜻이고 피의자 구제의 2차적인 책임은 일본 기업에 있다. 그리고 이것은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이 있는 데 비해서 일본 쪽에서는 이것은 정권협정은 다 끝났기 때문에 한국정부가 직접 피해자 구제를 해 가지고 국내 대책으로 완전히 종결시켜라는 것이 일본 측의 무리한 요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장 차이는 변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지금도 상황을 악화시키는 에스컬레이트 시키는 강대강의 측면은 한국이나 일본이나 자제한다 그런 공감대는 약간씩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한중일 외교장관회담도 있고 그다음에 실패로 끝났지만 한일 차관급회담도 예정이었는데 어찌됐건 간에 대화를 위한 채널은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 지금 한일 양국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강대강은 당분간 자제하자 뭔가 대화를 위한 모멘텀을 찾아보자.
◆ 양기호>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상황이군요. 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 양기호> 감사합니다.
◇ 정관용> 성공회대 대학교 양기호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