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와 기업에 대한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이 1668조원으로 추산됐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개인사업자 대출, 비주택 부문 대출 등으로 대출수요가 이동한 양상을 보였다.
한국은행이 8일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2019년 8월)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을 망라한 국내 금융기관의 부동산관련 대출 규모는 올해 3월말 현재 가계부문 1002조원, 기업부문에 667조원에 달한다.
가계부문의 부동산대출은 주택 등 부동산담보대출, 집단대출, 전세자금대출을 합한 것이다. 기업부문에는 부동산담보대출, PF대출 등이 포함된다.
부동산관련 대출의 증가율은 3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7.7%로, 2015년 13.2%에서 크게 낮아졌다. 그러나 민간신용 증가율(6.0%)이나 명목GDP 증가율(1.2%)을 여전히 웃돌고 있다.
차주별로는 가계부문 대출이 3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4.3% 늘어나는 데 그치면서 증가세가 빠르게 둔화했다고 한은은 밝혔다.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대출규제 강화와 주택거래 감소 등이 둔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부문의 경우는 3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13.9%나 증가하며 가계부문 증가세를 압도했다. 기업부문 중 개인사업자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임대업종의 대출수요 증가, 가계대출 규제강화에 따른 은행의 기업대출 취급유인 증대 등이 원인이었다.
기업부문 대출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면서 전체 부동산관련 대출에서 기업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말 33.9%에서 올해 3월말 40.0%로 상승했다.
부동산 유형별로는 비주택부문 대출이 3월말 현재 전년동기대비 9.5% 증가하면서 주택부문 대출(5.8%)에 비해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한은은 "2016년 이후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가계의 주택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된 데다, 양호한 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가계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한 기업대출 규제, 부동산 간접투자상품 증가 등으로 비주택부문 대출수요가 견조한 데 기인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증가세 둔화가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단행된 기준금리 인하 영향 등에 따라 총액규모나 건전성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은 "앞으로 개인사업자대출 규제 강화 등 둔화요인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출금리 하락, 금년 하반기 중 상당규모의 수도권 아파트 입주 및 분양물량 예정 등이 증가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경기 및 부동산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대출의 건전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연체율 추이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