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8일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원자재 3개 품목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약 한 달만에 해당 품목 수출 1건을 허가한 것과 관련해 "이미 신청된 다른 품목들도 빠른 시간 안에 승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품목들에 대한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백색국가 목록 배제가 조속히 철회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안보상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반도체 원자재 수출 1건을 허가했다.
고 대변인은 "(1건 수출 허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면 안 될 것 같다"며 "현재 백색국가 배제는 진행 중에 있기에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또한 여전히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반응은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국내 반도체 공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시스트 등 3개 품목의 규제를 강화한 이후, 1건 허가를 내 준 것만으로 수출규제 조치가 해소된 것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해당 품목이 북한에 군사적 목적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가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에 대비해 명분 축적용 수출 허가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고 대변인은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일시적으로 유보한 것과 관련해 "오늘 아침 (산업부 주관) 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가 됐고, 추후에 확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이 다음 스탠스를 어떻게 취할지 여부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에 따라 저희도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본은 자유무역 질서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본 나라이고, 자국에 필요할 때는 자유무역주의를 적극 주장해온 나라다. 이번 일본의 조치는 매우 이율배반적"이라고 비판했다.
또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일본이 3개 품목을 개별허가 품목으로 바꿨을 때부터 우리 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단기대책부터 장기대책까지 준비하고 발표해 왔다"며 "물론 일본이 수출규제를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실제 피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것은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