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 (사진=자료사진)
우리 밀과 화훼산업에 대해 국가의 체계적 계획 수립 및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짐으로써 양 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도모하고 안정적 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는 입법 토대가 마련됐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담양․함평․영광․장성)이 대표 발의한 제정법인'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과'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대표발의 및 위원회 대안으로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를 통과한 이 두 법안 모두 어려움에 처해있는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농업인들이 줄기차게 제정을 염원해 왔던 법안으로 발의 된지 2년여 만에 드디어 그 빛을 보게 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겸직하고 있으면서 적극적으로 제정 필요성을 역설하고 끊임없이 본회의 통과를 요청해 왔던 이 의원의 뚝심과 정치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 대표발의 한'국산 밀 산업 육성법안'은 우리 밀 산업을 정부차원에서 육성하여 식량안보를 공고히 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밀 농가의 안정적 소득확보를 위해 마련된 법안으로 세부적으로는 5년 마다 밀 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밀 산업 육성 지원, 정부수매비축제도, 급식소등 우선구매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로써 쌀에 이은 제2의 주식임에도 불구하고 1%대의 자급률에 머물러 있는 우리 밀 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IMF이후 각종 FTA 및 경기침체로 활력을 잃고 있는 우리 화훼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고 화훼를 하나의 문화로서 정착시키기 위한 법안.
이 법은 화훼산업 육성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화훼산업 진흥지역 및 전담기관 지정, 우수화원 육성 지원 및 재사용 화환 표시 및 고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2017년 9월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 하였고 지난 4월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회부되어 2일 통과됐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음으로써 우리 화훼산업이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의 틀 안에서 내수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를 발판으로 화훼산업계가 그 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써 자리 잡기 위한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우리 밀과 화훼산업 모두 대한민국 농업을 지탱하고 있는 중요한 축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법안통과에 꾸준히 노력해왔다" 면서 "우리 밀 산업과 화훼산업의 새로운 미래개척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된 만큼 앞으로 이 법을 통해 우리밀과 화훼산업이 실질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